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를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의료계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지역의료 강화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 상기해주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정이 하루속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료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 5.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