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진상 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되며 시작부터 국민께 실망을 안겼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는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 ‘민심'의 명령입니다.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하라는 것이 우리가 받들어야 할 ‘민의’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을 일삼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협치의 22대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야당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 5. 19.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