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거대 야당은 특검과 대여투쟁에만 열을 올리며 민생과 협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범야권과의 공조를 통한 장외집회와 국회 농성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의결 불발 시에는 각종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순직 해병 특검법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법은 수사기관의 수사 후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등 미진하다는 판단이 설 때 추진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특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엄정한 수사와는 동떨어진 채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찬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총선 후 ‘민심’이 아닌 ‘명심’만 쫓으며 정부·여당을 향한 온갖 겁박과 힘자랑만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21대 국회의 시즌2’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민생 현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에 매몰된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5.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