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석 달을 넘겼습니다. 이젠 정말 환자들 곁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필수, 지역 의료, 의료 산업 혁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원 확대를 위한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의사 협회에 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의 사법부를 향한 공격은 국민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전임의 다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고,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준 전임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전공의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조정해 조금이나마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진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언제라도, 어디서나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의료 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노력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 개혁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는 물론 의료계의 목소리도 더욱 경청할 것입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2024. 5. 20.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