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먼저 원구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의 원구성에도 다수당 여당의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이다.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지금 드린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 대변인, 원내대표를 역임한 분이 당을 대표하여 공식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기에 과거에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계시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역대 원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다. 국회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 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입법부를 운영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이러한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이 아닌 여야 간 타협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22대 원구성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가 발전시켜 온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국회 운영원리를 지키는 원구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여당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원조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 부디 앞으로는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19일 키즈-칼라시 댐 준공식 참석 이후 이동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에브라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포함한 탑승자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이란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시한다. 이란 국민들이 단합하여 아픔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역 정서의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이 사건이 국제정세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적극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금융위원회가 어제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출연요율은 0.03%에서 0.035%로 비은행권은 0.045%로 각각 인상되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추가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증배수가 6~10배인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최대 1조원 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1인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햇살론에 적용하면 어림잡아 5만 명이 더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저소득·저신용자가 사채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추가 지원은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상생금융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외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성일종 사무총장>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다. 이 사건은 이미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한다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을 한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 본인들이 개혁한다고 만든 공수처 등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정치를 하고 있다.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꾸려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속내이다.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남은 것은 극한의 정쟁과 갈등일 것이다. 비극적 죽음마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비정한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비극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거부해야 할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에 대한 국민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누가 봐도 특혜성 혈세 관광을 단독 외교라고 포장한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던 고민정 의원은 모디 총리가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얘기를 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인도에 요청한 셀프 초청이 밝혀졌다. 영부인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정숙 전 여사는 관광객 하나 없는 타지마할 앞에서 보란 듯이 독사진을 찍었다. 당시 다른 관광객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누가 봐도 황후 특혜이다. 4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인도를 방문했지만, 뚜렷한 외교적 성과는 단독사진 한 장뿐이었다. 무슨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김정숙 여사는 노르웨이, 체코, 프라하, 스페인, 바티칸, 두바이 등 버킷리스트 관광에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얘기한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국민 혈세를 사용하고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또 진실을 덮으려는 이러한 정치하지 마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이 모두 한 편이었던 시절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던 국회는 결국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했다.
불과 1년 만에 서울의 월세 비중이 10%나 더 늘었고, 소득수준 변화가 없었는데도 집의 자산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7만여명이나 감소했다. 2년이 지나자 서울 아파트값은 3.3억원, 전세는 1.5억원이 올랐다. 전세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유사해지자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며 대규모 전세사기도 일어났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금도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5조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마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회라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빼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의 민의를 의회독재로 가라는 신호등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다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길어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과 본회의 직회부, 안건조정위를 통해 얼마든지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 2004년부터 원내 1당이 의장을 가져가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왔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을 운영하며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예외 없이 여당이 여야 합의로 맡아 왔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원내대표 시절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지난 21대 전반기에 브레이크가 없던 국회가 결국 민주당에겐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를 안겼다.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깜짝 결과도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는 상식의 승리일 것이다. 국회가 만드는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야가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처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옹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초기 2년간은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다.
또한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은 15일은 2023년에는 9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개혁에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결과이다. 정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 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노사 법치주의의 현격한 진전을 이뤄낸 바 있다.
이처럼 파업리스크가 줄어들자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 70억 5천만 달러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고용유연성은 글로벌시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과 노동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한 몸이고 일자리가 최대 복지임은 인식해서 대립적인 노사갈등을 벗어나서 이제는 법치주의에 의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동개혁의 출발점일 것이다.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근로자 임금체불 등은 근절시키기 위해서 민형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동법원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노동계에서 답할 차례이다. 부디 경사노위에서 노동 위험성 등 진정성 있는 토의를 해서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갈등을 풀어내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노동계로 거듭나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4. 5.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