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마저 무의미한 정쟁과 반민주적 폭거로 점철된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은 입법권을 장악하고 위장 탈당과 같은 온갖 편법, 꼼수까지 동원해 폭주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치는 퇴보했고 사회적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국회가 일부 ‘개딸’들만을 추종하는, 민주당 내 비이성적 극단주의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독선에 의해 운영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낸다면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도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으며 ‘국민의 대표’가 아닌 ‘개딸의 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관습법 역시 준수해야 할 가치입니다. 특히나 입법부에서 전통과 관례로 굳어져 있는 사안들은 역사적으로 여·야 모두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이를 존중해왔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몫으로 두는 게 옳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서 맡아 온 것이, 사회적 통념이자 상식이며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를 부정하는 민주당은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자,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데 이는 헌법과 국가 체계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습니다.
22대 국회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또다시 균형을 잃고 일방적으로 폭주한다면 국민은 국회에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2024. 5. 22.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