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마무리마저도 끝끝내 정쟁으로 훼손하려 합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모두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법안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심사 기준이 모호해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끼리끼리 나눠 먹기 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고 양곡관리법은 되레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반시장적 악법입니다.
가맹사업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교섭 환경 악화로 인한 혼란과 막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 등 우려가 먼저 앞서는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는 ‘민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하려는 의도가 혹여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를 빌미로 정치 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큽니다.
정작 여·야가 그동안 충분히 토의했고 합의 처리의 여지가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K-칩스법, 고준위특별법 등의 국가적 과제들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엔 정녕 일말의 책임감, 양심조차 남지 않은 것입니까.
당파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정국을 혼돈 속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식 구태 정치가 바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격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쟁용 법안은 그만 내려놓고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역대 최악의 국회, 무능한 국회로 기록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 5. 23.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