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검 중독’에 걸려 모든 사건을 정쟁화시키는 거대 야당의 나쁜 정치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연일’정권 몰락’ ‘대국민 전쟁 선포’ ‘탄핵의 빌드업’ 등 극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만든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고, 오직 특검만 외치는 자기모순적 모습에서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은 말뿐이었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자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특검 정국을 조성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입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의회권력을 독점한 제1야당이라면, 건설적인 정책 대결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도 모자라, 이 전보다 더 한 힘자랑과 독주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술 더 떠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은 “새 국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도, 특검법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가당착적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어떤 개인적 의도도, 정치적 계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 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희생을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5.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