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이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고 상임위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면모와 여러 가지의 추억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서민의 대통령, 바보 대통령이라고 하시면서 인간적인 면모가 지금도 그 체취가 남아 있는 분이시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
취임사에서도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러한 뜻은 비록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깊이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당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려가서 추모식에 참석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다고 해서 제가 만나 뵈려고 한다. 문 전 대통령과도 저는 의정활동을 같이 한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추억이 있어서 좋은 말씀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질까 한다.
어제 그제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뜻하지 않은 있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그 소식에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 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저도 가서 찾아뵐까 한다. 또 부상당한 부사관에 빠른 쾌유 또한 마음 모아 기원한다.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더욱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은 한치의 허술함도 있어선 안 되겠다.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다. 꽃 같은 청춘을 나라에 바치고자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장병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찌 이 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차제에 군 지도부가 더욱 각성하셔서 만반의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실 것을 아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지난 4개월여 공석이었던 공수처의 신임 처장이 임명되었다. 이번 공수처의 핵심 업무는 지난 23년 9월 민주당이 고발한 채상병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탄생시킨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든 공수처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애초부터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2023년 9월 5일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이틀 뒤인 9월 7일 특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리고 10월 6일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공수처 고발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당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마음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믿지도 못할 공수처에 왜 고발한 것이며 왜 수사를 의뢰한 것인가. 또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진정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공수처 고발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특검법을 강행처리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채상병 사건을 이용해 왔다. 제대로 된 검토도 한 번의 협상도 없이 공수처 고발도 안건지정도 안건처리도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었습니까.
또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시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암시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다. 이제 민주당은 급기야 탄핵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개회의에서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령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
야당은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일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특검만 하자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는 민주당이다. 이제 그만하시라. 핵심은 채상병 사건을 정확히 진상규명하는 것이다.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순직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김진표 의장님은 총선 전 쌍특검법에 대해 우리 여당이 지속적으로 조속히 재표결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시간 끌기를 위해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재표결시키지 않았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에 관한 여야 간 논의도 없었는데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본회의 상정을 선언한 것은 독단적 국회운영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전례를 보면 노태우 정부 3건, 참여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건 등 상당수의 재의요구안이 재표결 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진표 의장님께 말씀드린다. 정치 업적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기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여성판 N번방’에 이어 ‘서울대판 N번방’사태가 연이어 터져 나왔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서울대판 N번방 사태에서 보듯 AI 딥페이크 기술과 접목되며 더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사범죄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이다. 요즘 SNS에는 사진만 보내면 AI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해 준다는 서비스가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공권력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이에 반해 수사력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양상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춘 수사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 가겠다.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김진표 의장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진표 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안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안 되면 거부권 재심의 요청된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최근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조했던 분이 결국엔 여야 합의가 아닌 본인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의사를 편파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진 특검에 관련해서 현재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후에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대통령 본인이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공정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원칙 따위는 필요 없고 오직 정치공세만 펴면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세력이 민주당이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팀을 짜고 공수처로부터 자료 인수인계 받는 등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쟁에만 몰두하는 세력이 민주당이다. 검찰을 못 믿겠다고 옥상옥을 만들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까지 못 믿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남발하는 세력이 민주당이다.
김진표 의장은 엊그제 22대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진영 정치가 국민 신뢰를 떨어트린다며 상대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특정 진영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중립 의무를 철저하게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상습 탄핵안 및 입법 폭주 처리 등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는 비판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정략용 특검법이 아닌 국민연금법 등 민생 입법 처리가 우선이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김진표 의장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요소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내내 입법독재를 자행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수사 외압을 선동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강행했다. 공수처에 고발하고 2일 뒤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보며 민주당이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진즉 드러났기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22대 총선 승리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더니 급기야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행위이고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며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검법 발의가 오로지 정쟁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만이 목적이라는 것이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자랑하며 벌이고 있는 폭주는 대한민국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으며, 국가적 혼란과 갈등만을 야기하고 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오는 28일 예정되는 본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 21대 국회는 2020년 6월 15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무더기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규탄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21대 마지막 본회의마저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서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여러 비대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반대를 한다. 물론 진상은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된다. 하지만 특검법 반대의 이유는 세 가지이다. 우선 공수처 그리고 또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특검이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수의 의석을 가진 또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런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한 특검법은 오히려 의회 역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뿐이다.
세 번째로 이 특검법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기승전 탄핵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면서 이 거대야당이 오히려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어제 취임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오동운 신임 처장의 이 약속을 지키고 또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그리고 신속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질신문을 시도하고 있는 등 공수처의 수사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정작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외치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공수처가 무언가를 밝혀내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야 특검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실상 진실 규명을 가장하여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저는 수사 당국의 진상규명과 함께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이 채상병 사건이 불거진 이유를 살펴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개정되고 20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었고 이첩 과정에서 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친 사례라는 점에서 사건의 단초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정훈 단장이 대통령의 수사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 조사 결과를 넓게 잡았고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를 받아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마치 최종 수사 결과처럼 인식될 수 있어 이첩 과정에 혼선을 야기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혼선 과정의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정치권은 앞으로 입법 보안을 통해 군대 내 범죄행위가 예방되고 보다 공정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혼선의 과정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분들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사과하면 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해 가는 과정이다. 야당 역시 이 사건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라지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치의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과 유사하다고 말을 했다. 싸늘한 여론에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참 민주당다운 논리이고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다.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었다. 양국 간 우호증진에도 기여를 했고, 우리 국민에게도 잊지 못할 품격의 국빈방문이었다.
반면 타지마할 관광은 김정숙 여사에게만 잊지 못할 추억일 뿐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도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과 어울림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타지마할 관광의 주 여행목적인 외유에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간 사실에 국민들은 절망을 했다.
김 여사는 2019년 노르웨이 순방 당시에도 피오르, 그리그의 집을 방문하는 등 방문의 목적과 다른 일정들을 소화했다. 2022년 이집트 순방 때에는 비공개로 피라미드를 관람해 놓고 이집트 정부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청을 했다고 둘러댔다. 참 이상하다. 세계 유명 관광지엔 늘 김정숙 여사가 있었고, 상대국 정부가 요청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관광 활성화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왜 공개로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것인가. 이를 정당화시키는 회고록 또한 믿을 수 있는가. 국민을 속이는 것도 참 프로급이다.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들먹이며 비호한다고 관광이 외교로 둔갑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심의 역풍만 거세질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을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어제 탄핵의 방향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을 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야권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것이지 탄핵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53조 2항에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다. 지금 민주당은 재의요구 행사가 위법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탄핵 사유가 아님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을 해놓고 인제 와 국가기관 수사를 못 믿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 더구나 특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수사가 미흡할 때 꺼내는 보완수단이다.
민주당의 제멋대로 휘두르는 탄핵의 마술봉이 아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정치에도 꼭 지켜야 될 금도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탄핵이 일상적 구호가 된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 돼버렸다.
2024. 5.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