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투자를 늘리고,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는 우리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주력 사업입니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성장 엔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반도체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무기로 부상하고 후발 주자들의 거센 추격으로, 한국은 30년 가까이 지켜온 메모리 세계 최강국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 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해 온 사이, 우리 기업들은 공장 증설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K반도체 전략’을 내놓고 반도체 특별법도 만들었지만, 대기업 특혜 불가와 무역 마찰 우려 등의 논리가 끼어들고 가장 중요한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이 빠지면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 만큼,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반도체는 민생”이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반도체는 국가 경제안보와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재 양성 추진 전략에도 힘써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2024. 5.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