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민주당이 기어코 탄핵정국을 선전포고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22대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힘 과시’에 나서겠다 하는가 하면, “검사 10명을 추가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또한 오늘 민주당 회의 석상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을 직접 입에 올렸습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독주를 더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핵겁박을 반복했던 민주당이 거듭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특검을 강행한 최종 목적이 따로 있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마저 부정하는 민주당이 특검법에 독소조항까지 넣으면서 강행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한 무기로 활용해온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입법 폭주를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며, 여야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들을 무더기로 강행처리 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동단결하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공식화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K-칩스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법안들만 골라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은 ‘겁박’일 뿐입니다.
‘의회 독재 시즌2’를 선언하며 벌써부터 ‘협치’는 내팽개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입법 폭주’와 ‘탄핵 겁박’으로 또다시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4. 5.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