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직결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팬클럽 미팅하다가 난데없이 툭 던질 만큼 가볍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긴 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 때문에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1000조원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1%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고 눙치고 넘어가려는 겁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낮추며 ‘정부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안한 바 없습니다. 애초에 연금 개혁은 국민 다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식의 프레임 설정을 위해 돌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는 그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연금 개혁 문제를 급하게 끌어와서라도 ‘28일 본회의의 일방적 개회와 각종 쟁점 법안 날치기 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겠다’라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만큼 국민적 동의하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 성급히 처리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진지하게 연금 개혁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5.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