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이를 맹종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해당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넘치는 오만함으로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권력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습관적인 특검, 국정조사 추진, 사법부와 사정기관에 대한 공격, 더 나아가 거대 입법 권력에 법 집행 기관을 종속시키겠다는 반헌법적 구상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위의 끝엔 결국 ‘방탄’과 구차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극적 사건조차도 자신들의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치의 틀 안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2024. 5. 25.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