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라는 결실을 이루면서 의료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100일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 경영난을 겪으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고,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은 상황입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안 역시 여전합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문의를 뽑지 못해 필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의대 증원 확정이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며, 모든 개혁에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뒤따르는 의료,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무너진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의정 간 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으로 타협점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길 다시 한번 의료계에 호소합니다. 문을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2024. 5.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