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오만함 속에서, 꼼수와 편법까지 동원된 입법 폭주가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끝까지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심지어 불과 3일 남은 21대 국회를, 22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자행할 더 심각한 입법부 파괴와 반민주적 행위를 예고하는 정쟁의 무대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국정을 흔들며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깊은 고민 없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수사만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되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멈춰 세울 것이고, 선전·선동만이 난무하는 정치 공세의 판을 깔아줄 것입니다.
구조개혁이 없는 연금 개혁은 그저 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미래 세대의 의견을 더 반영해 확고한 사회적 신뢰를 먼저 구축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미지 정치에 도구로 이용하고 버려도 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동시에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민연금 시스템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안해 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무분별한 정쟁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2024. 5. 27.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