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과는‘2+2 외교안보대화’신설 그리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아주 우리의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강화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고, 일본과는 수소 협력 대화, 자원 협력 대화 같은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오늘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경제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이 또 기대가 매우 크다.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위기 장기화 등 대외적인 요소들이 한국의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국제정치학적 입장이 정리되는 소중한 회의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한·일·중 3국이 그동안에 오랜 역사적 인연을 말해주듯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북아 발전에 큰 획을 그었으면 한다. 이제 이런 외교 성과가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의 민생경제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가 뒷받침하고 노력하겠다.
채상병 특검이 여러 논란 중에 있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수사 지휘를 한 분이고 특별히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대한 어떤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시다. 그래서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이것을 조금 기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가 있다든지 또는 그것이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는 특검을 대통령께서 ‘스스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차제에 이것을 21대 국회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걸 강행해서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장님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연금개혁에 관하여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큰 두 축이 있는데, ‘이것을 별개로 하자’라는 입장과 ‘이것을 별개로 했다가는 여러 가지 혼란만 가중되고 이것은 별개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것이 오랫동안 논의되고 또 한 번 결정하면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되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어제 기자회견도 하면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원용한다.
생각건대, 사실 하루에도 몇백억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조속히 해야 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모수개혁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조속히 22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서 국민의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그동안 참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별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모수개혁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시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또 ‘양당이 함께 하겠다’라는 큰 취지에 대해서 본인은 환영을 표하면서 이러한 여야의 협치 정신이 이제 더 크게 발전하고 22대 국회 첫 장을 열었으면 한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원내대표와 또 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한 당 또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국민의 전체 문제고 우리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대세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을 좋은 분으로 모시기로 했다. 서병수 의원이신데 다년간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또 부산시장도 역임하셔서 많은 경험, 사회 경험을 포함해서 또 저하고는 제가 당 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는데 제가 일솜씨와 그 외 참으로 사심 없는 당무 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렵사리 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 당은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을,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또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 우리 당의 쇄신, 우리 당의 혁신은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듭나지 않고 또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그야말로 엄한 꾸중을 하시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국민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하여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26일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28일~29일에는 국빈 방한을 하는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모두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 확대와 국가 이익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정상회의이다.
여야는 국내 현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하나여야 한다. 외교 슈퍼위크, 이제 외교가 민생과 경제이다. 이 2주간만이라도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를 여당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보다는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쟁을 미루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야당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틀 남았다. 이번 주가 국회의 마지막 한 주이다. 박병석,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 모두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 앞에 항상 부족했다. 협치보다는 정쟁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과 진영의 입장이 우선되어왔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이 일방처리된 바 있고, 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역시 여야 합의 없는 일방처리로 정치적 공방이 지속된 바 있다.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치고 있다. 이제는 멈춰주시기 바란다.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이다.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다.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픈 일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폭주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의 시작 모습도 이래서는 안 된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를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21대 국회가 내일과 모레 단 이틀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적한 경제 살리기 법안, 민생 법안들을 뒤로 미룬 채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 강행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장외집회를 대규모로 벌인 데 이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 자신들이 밀어붙여서 공수처까지 스스로 부정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강행하려는 근본 이유가 탄핵임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농민단체들도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자녀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특혜를 받지만, 공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심사조차도 불가능하게 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문제 많은 쟁점 법안들을 막판 떨이하듯 밀어붙이려는데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주도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도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에 따른 문제의 소지도 있다.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LH가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21대 국회가 입법폭주와 탄핵겁박으로 얼룩진 정쟁 국회로 기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한 입법독재를 멈춘다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21대 국회 남은 기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처리는 국민 상대로 폰지사기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의장은 미래세대의 명운이 걸린 연금개혁 문제를 원포인트 본회의로 졸속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 보내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려 놓고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 판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 올리더라도 7~8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 훨씬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 더구나 연금개혁 관련 7가지 의제 중 한 가지에 불과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만 처리하는 것을 마치 근본개혁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가 있다.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의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폰지사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고갈 및 불평등 격차문제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한 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놓고 지금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졸속처리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속칭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 및 기록회수 이첩 의견 변경 지시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인가’이다. 그 나머지 대통령 격노설, 통화내역 등은 모두 사건의 핵심과 무관한 부수적인 내용들이다. 본 의원은 군사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는 권한 없는 수사이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지시임으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회 밝혔다.
최근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기각 의견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중요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린다. 최근 모 언론에서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및 항명죄 수사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월 30일 전부 기각되었고,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밝힌 기각 의견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기각 의견서에 따르면 ‘조사결과 국방부 장관의 외압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박 대령에 대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적시하였다. 특히 이첩보류 및 이첩중단 지시의 위법과 부당성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조사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적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 전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면 부당한 근거가 없는 한 군사경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했다.
위 의견서는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보류 중단 지시는 군사경찰이 조사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조사자료를 빼란 지시가 아니라 해외출장 중인 장관의 귀국 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 의견서에는 일반법원에 재판권 있는 사건을 지체 없이 일반경찰에 이첩해야 된다는 규정과 관련해 ‘지체 없이’는 ‘범죄인지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 등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가 적법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은폐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객관적 자료라고 할 것이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생시킨 수사기관이자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활용한 기관이다. 그러한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특검에 관철하려고 압박한다는 것은 결국 수사외압 선동이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도 허위로 밝혀질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한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故 채상병 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채상병 님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 책임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억울한 죽음에 어디까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형사상 책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에 증명이 필요하다. 소위 빼박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이다. 심증만으로 또 국민 정서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형사재판이다. 지난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사고에 있어서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권은 증발되었다. 군경찰은 수사할 권한도 또 피의자를 입건할 권한도 없다. 수사 권한과 입건 권한은 오롯이 일반 수사기관에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군경찰이 조사한 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이 참고 자료를 존중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지는 오롯이 일반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이 참고 자료의 입건 대상을 누구로 했던 또 몇 명으로 했던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이번 군경찰의 자료이다.
이렇게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자신들이 군의 수사 권한을 없애놓고는 인제 와서 군이 수사를 덮었다며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의 적반하장이다.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첫째 요건은 직권이다. 행사할 직권 즉 수사 권한 입건 권한이 없는데, 이것을 방해했다. 범죄 불성립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걸 특검하자고 한다. 그렇게 믿고 믿은 공수처도 못 미덥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여론몰이식 무더기 기소하고 또 뭔가를 트집 잡아 결국에는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 너무나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한다. 한편 사건을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공수처와 경찰에 촉구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조속히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시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해 무시해 온 공수처에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이 요구를 수용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공수처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수처는 특검의 필요한 자료를 잘 확보해 두고 ‘빠져라’라는 식의 착각과 오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저는 공수처가 정치적 결과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어떠한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했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승리이며 공정과 정의에 염원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을 말하고 대통령 탄핵을 말한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진정 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2021년 9월 개정되어 20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에 사건이첩 과정에서 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친 사례였다.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당시 군 지휘관들의 어떠한 생각 구조가 용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 군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의 진상규명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보고, 이첩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의 의사소통이 과연 법치시스템을 넘었는지에 문제이다.
채상병 사건이 야당이 기획한 특검으로 추진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탄핵 명분 쌓기에 집중될 것이며 야당은 다른 이슈와 프레임을 오버랩시켜 정권 퇴진 분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들이 사법리스크를 모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길 원한다면 힘을 실어주시라. 오늘처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채근하고 요구해서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라. 채상병의 죽음이 정권 퇴진의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통해 군인들이 더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더 공정한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2024. 5.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