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젯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2분 만에 공중 폭발하며 실패했습니다.
모처럼 조성된 3국간 협력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였지만, 기술적 미흡함을 미처 개선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발사한 것이라는 평가로 초조함의 방증입니다.
북한은 발사체에 대해 군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성 발사용 로켓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결국 위성용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핵무기 탑재용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려는 꼼수인 것입니다.
북한이 올해만 해도 십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강행하는 저변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묵인과 방조가 깔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무산되었고, 이번 위성 발사 준비에서도 러시아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공개적으로 규탄하지 않고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며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안보분야에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만큼, 중국은 엄중한 동북아 현실을 인식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은 도발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김정은 정권의 몰락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국방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4. 5.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