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내 역사에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려 합니다. 마지막 본회의마저 의회 정신이 사라진, 거대 야당의 일방적 폭주로 점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셀프 포상법’인 민주 유공자법, 보상 금액을 산정조차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법안인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날치기, 물타기 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마치 ‘폐업 떨이 판매’하듯 몰아치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직 해병 특검법에 시선이 집중된 틈을 노려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는 관례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나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정작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매우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된 법안이 쌓여있는데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해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K-칩스법과 AI 육성법 등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폐기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저 거대의석의 당대표 한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시대적 과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또다시 누군가의 방탄막,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이러한 폭정을 반드시 멈춰 세우겠습니다.
2024. 5. 28.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