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를 어긴 정황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망한 훈련병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군 당국과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군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훈련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본회의가 열린다.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無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이 오늘 처리하겠다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여야는 작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작년 6월에 어렵게 합의하여 특검법을 제정하였다. 법 시행 후의 보완점을 검토하여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하였다. 민주당이 정말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민주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이다.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게다가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태, 민간인들을 감금 고문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난민전 관련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들의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전형의 혜택으로 대학 진학 역시 특혜를 받게 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양곡법, 농안법도 문제가 많다. 양곡관리법은 수급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 공급과잉,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또한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안정제를 동시에 시행한다면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주게 되어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간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농업 정책은 농촌과 농민의 경쟁력을 높여 부농, 부촌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는 영세농, 청년농, 미래 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 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나.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21대 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들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호소한다.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시라. 국회의장 직무는 국회법 제10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법은 여야 합의 정신이 기반인 된 법률이다. 법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졸속 법안들을 여야 합의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실 국회의장님이 아니라고 믿는다.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번은 여당을 보고 한번은 야당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의사봉을 두드리겠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의 말씀이다.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논란 법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이런 법안들을 상정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써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기를 호소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최근 민주당에서 주택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33만 2,000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약 11배, 4,000억원에서 4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영끌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 공제금액 상향과 같은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재검토할 시기이다.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 최고위의 허위사실 유포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어제 서영교 최고위원은 제가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려고 격노한 것이 아니라 하급 간부들 빼라고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고위원에 걸맞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없는 거짓말이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제1 야당의 최고위원이다.
지난 일요일 방송에 출연해서 한 정확한 워딩은 “작전한 사람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또한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방송 다시 보시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임성근 사단장의 임자도 꺼낸 적이 없다. 왜 거짓말을 하시는가. 정말 무섭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탁월한 창작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다. 무리한 작전에 대한 질책도 할 수 있고, 조사만 하게 되어 있는 군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도 있다. 명령에 따라 작전 수행을 하고 죽음의 강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기소하는 게 상식에 맞는가. 성실히 작전에 참여한 초급 간부들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고 위법이고, 위헌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군인이 작전 명령을 수행하겠는가. 문제의 본질을 보시기 바란다. 수사당국은 순직 해병의 숭고한 희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누구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거짓과 음해로 덮어씌운 공작이 너무 많다. 채널A 사건, 김대업 병풍 사건, 생태탕 사건 등 막장의 드라마를 정당이 쓴 아주 나쁜 정치공작의 사례이다. 광우병과 사드 괴담 등 거짓과 선동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례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안타까운 젊은 병사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대통령이 어떤 직권을 남용했고, 어느 위법과 위헌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탄핵이라는 말을 그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탄핵에 중독된 정당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불과 이틀 전 수류탄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군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한 것이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 군 장병들을 애도하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유가 어찌 됐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과 군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한편, 추미애 전 장관은 훈련병 사고를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발언을 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정권의 병리적 풍토 운운을 한 것이다. 어떻게든 정권을 흠집 내려는 억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을 했던 6사단 사격장 관리 부실에 의한 일병 사망 사건, 청해부대 입항 시 발생한 사망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병리적 풍토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었는가.
품격에 맞지 않는 저급한 정치공세이다. 한때 장관을 지냈고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도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아무리 개딸을 등에 업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본회의는 국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때문에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회의 일정과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도 일방적으로 회의 운영을 밀어붙이면서 민생법안이라는 간판을 붙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임대차 3법, 검수완박 그리고 묻지마 탄핵 등 21대 국회 임기 내내 일방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이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까지 반복하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위해 발의한 정부발의 법안을 국회에서 겨우 40%만 통과시켜 줬다. 문재인 정부 64%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민생에 관심 있는 당이라면 과연 이럴 수 있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날치기로 규정해 왔다. 민주당은 오늘 쟁점이 가득한 내용들로 채워진 법안들을 강행 통과시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21대 국회에는 마지막까지 졸속 국회, 날치기 엔딩으로 끝내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연금개혁에 관련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갖고도 연금개혁을 결국 결정하지 못했던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이다. 이번 연금특위에서 500명의 공론화위원회가 1안으로 했던 안은 내는 돈 13% 받는 돈 50%였다. 지금 44%로 수렴했다고는 하는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당 차이가 누적 수지 적자는 900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에게,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어야 하지 않겠나.
또한 4월 30일 마지막 연금특위 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모수개혁에 치중해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그 나온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며 “구조개혁에 대해 시민대표단에게 설명했더니 어떤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있으니 못 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았나. 오늘 10시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다. 22대 국회는 달라지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제21대 국회를 하루 앞둔 오늘 마지막까지 반민주적인 입법독재를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 본회의를 강행하고 있다. 먼저 민주유공자법은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 면에서도 반민주적이고, 내용 면에서도 반민주적이다.
지난 4월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서 민주당은 단독 날치기로 의결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고,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이라든지,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이라든지,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정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거다. 한마디로 민주라는 단어가 국민들께 부끄러운 반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일명 가맹사법이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는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길 수가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수 있는 우려도 커진다. 예를 들면 9,000개의 가맹점이 있다고 볼 때 30개를 기준으로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면 300개의 노조와 교섭을 해야 되는, 이거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다. 아주 불합리한 법이다.
더욱이 가맹사업법 경우도 상임위에서 심사 한 번도 없이 민주당이 날림으로 또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통해 강행처리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기에 지금이라도 여당과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시길 바란다.
2024. 5.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