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어진 거야의 입법폭주와 일방통행으로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고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습니다.
야당은 어제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종 문제점과 이견으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을 기어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와 검토조차 되지 못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한 정략적 쟁점 법안들이었습니다.
의회정신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횡포에 국회의장까지 동조함으로써, 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회폭거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결국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K칩스법, AI기본법, 모성보호 3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의 법안은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야의 입법 폭주로 점철된 것도 모자라, ‘무능 국회’라는 낙인마저 찍혔습니다. 모두 거대 야당이 주도한 출구 없는 공방전과 소모적 정쟁에 매몰된 탓입니다.
문제는 22대 국회는 이보다 더 한 극한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171석으로 국회 권력을 틀어쥔 민주당은 벌써부터 개원과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두 재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탄핵의 발판을 삼아 대통령을 흔들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합의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된 잘못된 법안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국민이 명령하신 ‘협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또다시 의회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폭주를 일삼는다면, 그 대가는 오롯이 자신들이 짊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5.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