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5. 29.(수) 10:0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들 바쁘신 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국민들께서 보시고자 했던 마지막 본회의의 모습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촌각을 다투는 중요 법안들이 여야 합의 속에서 처리되며 국회가 운영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기대는 또다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유감이다.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 등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끝난 후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해도 늦지 않고, 더욱이 위헌적 요소 등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끝내 채상병 특검법 재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또한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법리상의 문제점과 수조원대의 막대한 재정손실 우려 등 집행상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강행처리되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그중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無 법안들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다만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거대 야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 그러나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제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와 횡포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다. 돌이켜보면 어제 국회는 ‘21대 국회 전체의 축소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폭주를 거듭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회를 극한 정쟁의 무대로 만들고 특검, 국정조사, 국무위원 불신임,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서슴없이 휘둘렀다. 이러한 수단들은 예외적 상황에서 극히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신성한 입법부 권능을 민주당의 사유물인 것처럼 오용, 남용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 꿔주기를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에서 보듯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전통과 관례를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며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형해화했다.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것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우리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내일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단순한 재판을 넘어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리 정치권은 단호히 이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22대 국회를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의정사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 타협, 협치의 정신으로 22대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
원구성도 역대 국회에서부터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원구성부터 파행을 겪으며 극한 정쟁의 불행을 예고했던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횡포에 따라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 또 다른 4년의 절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출발부터 그럴 수는 없다.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과 협치가 총선에서 드러난 중요한 민의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들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 경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2024. 5.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