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의 문을 열자마자 입법폭주를 예고하며 ‘21대 국회 시즌2’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재발의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개원 첫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고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조국혁신당에서도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땐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독소 조항을 추가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본령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운영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협치만 하려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덜어주면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면서 대선으로 가는 길을 터주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제1야당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 독재 정당의 길로 들어서며 의회 독주까지 하려는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주의 정당이 맞냐는 의구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비록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지만, 단합과 결속을 통해 거대 야당의 정쟁과 발목잡기에도 굳건히 국민만 바라보며 뛰겠습니다.
협치와 소통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치열한 정책 대결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2024. 5.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