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법안을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22대 1호 법안으로 들고나왔습니다.
또다시 등장한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특검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입니다.
애초에 군부대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군은 지체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와 어긋나게 수사한 것이 발단입니다. 뒤늦게 공세 거리로 좋은 소재라 판단했는지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 진정성조차 의문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특검 추천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더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붙였습니다.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의 임명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렇기에 특검 주장의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항간에 떠도는 내용들을 의혹이랍시고 모두 포함시키고선 수사 인력만 100여 명을 투입하자고 합니다.
게다가 해당 특검법에는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선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은 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정당에서 가당치도 않습니다.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합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방탄’ ‘정쟁’ 공세‘만이 가득해질 22대 국회가 두렵습니다.
의회권력을 틀어쥐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서는 민생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국민이 원하는 22대 국회의 모습입니다.
2024. 6.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