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일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은 반드시 입법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의적절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릴 때 국민은 안심하실 것이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의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다짐해 본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만 2년을 넘겼고 6월부터는 제22대 국회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게 되었다. 집권 3년 차 의미가 심대하다. 반드시 우리가 성과를 국민에게 올려드려야 한다. 집권 1년 비정상의 정상화 시간이었고, 집권 2년 개혁 과제의 추동 시기였다면 집권 3년은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키는 시간이다. 이제부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 분투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당정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여기고 존중해 주셔야 한다. 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때를 놓치지 말고 입법화하여야 하며 당원과 국민에게 그 뜻을 널리 알려야 한다. 성과인 당정,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건강한 당정 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하고 또 강조하는 바이다.
오늘 논의될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다. 최고의 민생은 역시 경제이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 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임해야 하겠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하여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다.
모든 경제 문제의 출발점은 국민들께서는 이자율 급격한 상승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두 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이자로 가계와 기업에 수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 당정은 보다 피부에 와닿는 이 이자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한 달 내에 병사의 고귀한 생명이 잇달아 발생한 군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독자인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망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집안 전체의 아픔이자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마음을 모아 가족께 사죄드리며 깊은 조의를 표한다. 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국민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군대 자체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면 되겠는가 짚어봐야 하겠다.
“자신의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냐” 국민들이 질타하고 계신다. 군은 한 병사의 생명이 갖는 무게를 깊이 받아들여 자식같이 돌보아 신병 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의료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올해의 1.5배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했습니다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 것인데, 오랜 기간 의료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표되는 지역의료, 특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제도를 지킨 우리 의료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숙지하여 반영하고 이번 개혁이 그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지 결코 의료계의 수준이 저하하거나 의료 현실을 어렵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와 또 최근에 갑자기 나타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겠다. 언급한 모든 사안에 대해 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 기관, 관계인들과 함께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며, 야당과의 협치 또한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국민에게 좋은 결실을 맺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로 다짐하겠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당과 정부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과 청년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특히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안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적기에 해법을 제시하는 당정 간 신속 대응 협의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과 입법을 발 빠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당 소속 전체 의원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묶어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오늘 논의될 사안들도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로서 당정이 국민들께 좋은 답안을 제시해야 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생활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얻는 첫걸음이므로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최근 군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의료개혁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추진 동력을 더 얻었지만, 전공의와 학부생들이 다시 의료 현장과 학교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 대학 등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의료인들께서도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정부와 함께 의료 정상화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재정 손실 야기 우려,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정부도 당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한마음으로 국민만 보고 나아갑시다. 끝으로 항상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 국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한 공직자들의 열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감사하다.
2024. 6.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