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6월은 온 국민이 옷깃을 여미고 엄숙히 지키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난 속에서 동북아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굳건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세계에도 자랑스러운 위대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리는 국가로 성장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한 데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피와 땀이 어린 헌신 덕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이를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뜻을 높이 받아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선양하는 국가로 계속 발전하여야 하겠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우리가 이룬 고도경제성장은 전 세계에 그 혜택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자유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으로 계속 꽃피게 해야 하겠다.
최근에 GPS 전파 교란과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안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이 자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의 사고 또한 국민의 걱정을 비추고 있다. 국가 안보와 민생 정책을 논의할 우리 정치권이 안타깝게도 주말에는 장외투쟁으로 거리로 나가서 사회와 갈등과 또 주말의 평온을 흐트러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써 국가안보 민생 정책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믿음직한 강한 여당이 되겠다. 저희는 숫자에 메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맡은 바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치고 국민 앞에는 더욱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려서 국민의 명령을 경청하고 그에 따르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는 여당으로써 거듭나겠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당은 보훈단체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모든 외부단체들을 예방하고 더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교류 또한 높이겠다.
우리 비대위가 5월 13일 처음 발족한 이래 지금 한 3주 정도가 지나고 있다. 많은 일들이 지나갔다. 앞으로 우리는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온 당이 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또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나오시기를 기대하고 선출 방식도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고 합동토론회 비전발표 등 여러 가지를 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별히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한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께서 일을 맡아 주셔서 저희들은 안심하고 또 큰 기대를 한다. 원만하면서도 깔끔하고 아주 엄정한 선거관리가 되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2024년 여름은 어느 해 계절보다도 우리는 뜨겁고 치열한 계절로 보낼 것을 다짐하면서 많은 성원에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현재 22대 원구성과 관련한 협상의 진척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의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일방통행하면서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원구성 단독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까지 한다.
역사상 이런 1당은 없었다. 민주당은 국회법의 정신과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독재를 꿈꾸고 있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만으로 민의라 외치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려 하고 있다. 여당이든 1당이든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되었다고 상임위원장을 입맛대로 고르거나 독식하는 것은 국회법의 취지도, 민의도 아니기 때문에 타협을 통해 원구성을 하고 협상의 산물인 관례가 생긴 것이다. 관례는 견제와 균형, 협치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것이다. 민주당이 힘으로 밟고 뭉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민주당에 우리의 원 구성 협상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는 자세는 견제도 없이 국회를 자기들 의총장처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는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왔던 국회 원구성 관례이다. 민주당이 소수 여당일 때도 변함없이 주장하고 존중했던 원칙이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이제 힘자랑하면서 떼쓰는 정치는 그만하시기 바란다. 남의 것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 난다는 것, 꼭 유념하시기 바란다. 21대 종료 며칠 안 남기고 외쳤던 연금개혁, 종부세 개편 등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때이다.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수당다운 모습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여전히 안녕하신가.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 또는 개편 필요성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매우 환영하며 양당이 함께 개편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주장에 적극 화답하고 나니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이다. 당 지도부 일원들이 내놓은 이야기에 대해 당 수석대변인이 당내 극히 일부 주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다시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일부에서 반론이 나오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서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주제든지 여야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북한은 지난 30일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은 최근 대량 오물풍선 살포, 서해 서북도서 일대 GPS 교란 등 불법 도발을 지속해 왔다. 우리 정부가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뒤로 물러선 모양새이다. 북한의 도발은 정상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도를 넘어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저지른 북한 정권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은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북한이 저급하고 얄팍한 도발은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고립만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당정은 김정은 일가의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겠다. 김정은 정권은 즉각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주말 거대 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주말을 장외집회로 마무리하더니 22대 국회 첫 주말도 또다시 거리에서 맞이한 것이다.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 군불을 지핀다는 것인가. 당론 1호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에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제출했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정쟁을 위한 법안을 앞세웠다. 입법 폭주로 얼룩진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도 해소시켜 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써 빠짐없이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당 정책위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선정하여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발표했다. 거대 야당이 정쟁에 골몰하며 거리 선동에 나설 때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 안전을 챙기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민주당도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더 이상 장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미사일 도발을 넘어 오물풍선 1,000여 개를 대한민국으로 날려 보내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오물풍선 도발의 일차적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추종 세력에게 있겠지만,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 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 몰두했고,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등의 막말을 쏟아내도 애써 외면하기만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되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어민들은 강제로 북송되어 결국 처형되었다. 도대체 위장평화쇼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북한에 대해 저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이행할 것이다. 북한을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써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의 독소 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 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속칭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이다.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는 수사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루도 참지 못하고 힘자랑을 하는 제1야당의 오만과 폭주가 22대 국회 출발과 같이 시작되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아냈다. 그러나 특검법 재발의를 앞두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볼 때 국민들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종석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 결과 및 이첩 내용을 결재한 후 하루도 안 되어 번복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 두 번째, 번복의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하여 경찰에 이첩한 결과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2명을 특정하고 있다.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을 뿐 기초조사 및 이첩방식은 같아 보인다. 시정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세 번째, 결국 수사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다시 하는 것인데 범죄행위인지 통보에 불과한 이첩 내용에 왜 그렇게 집착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배정되고 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었고, 이첩 과정에서 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친 사례이다.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고 새로운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해병대수사단은 한 점의 의혹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했다.
대통령 역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것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공수처는 후속 수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민생을 돌보고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할 22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야당의 정략적 계획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으로 기획하고 있는 탄핵이 아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역 없이 공정한 법치라는 어퍼컷을 날려주길 원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떳떳해져야 비로소 민주당의 위선과 독재적 행태가 국민의 질책을 받을 것이다. 여소야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마저 참고 있는 국민이 두려울 뿐이다. 민주당이 다시 2차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위기에 놓였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간의 관례와 국회운영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는 게 순리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조건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며 절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협상은 타협의 과정이고, 타협은 양보를 전제로 한다.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식 협상은 독재와 다름이 없다.
원구성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에서 과거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배 정치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보시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민주당은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
그런데도 22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시 차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에서 반성과 자성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행처리하겠다는 속셈뿐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 역시 더 이상의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개딸 그리고 이재명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의문들이 쌓여가고 있다. 첫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대표단 인원은 42명이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36명으로 되어 있다. 36명은 누구인지, 줄어든 6명은 왜 없는지 혹시 불필요한 인원들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민 혈세로 인도 외유를 다녀온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은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외국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내식 식비가 4끼에 무려 6,292만원이 쓰였다.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인가.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는가.
셋째, 문 대통령 회고록엔 단독 외교라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왜 특별수행원인가.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고 수행원은 신봉길 주인도대사 부부였다. 김정숙 여사가 단장이 아니고 왜 끼어들어 갔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장관이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까지 날아가 영부인 관광을 보좌하고 온 것인가.
민주당에 묻겠다. 민주당은 특검 중독 정당이다. 민주당 특검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검해야 할 사안인가. 안 해야 할 사안인가.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턴 결혼 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에 6,292만원과 관봉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검 중독 정당인 민주당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북한이 오물풍선과 GPS 전파 교란 등 저질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도저히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유치하기 저급한 일들이다. 북한은 어젯밤 일단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언제든지 또 꺼내 들겠다는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전 국방위 간사로서 이런 북한의 저질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모든 수단을 옵션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4월 23일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조선중앙방송보다 훨씬 북한 내부 소식을 잘 정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 우리의 이익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을 위해서라도 재개를 해야 한다. 또한 국제뉴스나 스포츠소식, 일기예보 또 우수한 우리 K-POP도 들려주는 등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었던 바가 있다.
북한은 독재 왕조의 세습과 부패, 인권과 자유의 탄압 등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에 대해서 먼저 도발하거나 적대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문명 시대에 유치한 북한의 도발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쓸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동원해 북의 저질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2024. 6.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