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감사하다. 박수까지 쳐 주셔서. 앞으로 치실 땐 조금 더 크게 치십시오. 에너지도 같이 이렇게 모을 때 서로한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감사하다.
오늘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난 5월 30일에는 저희들이 지난 총선을 한 번 되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리고 22대 국회를 어떤 자세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관해서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뜻도 모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 다 함께하는 의원총회는 오늘이 처음이다. 의미가 남다르다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 대다수가 함께하는 현충원 참배로 시작을 했다. 호국영령들 그리고 선조들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생각하시면서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돌이켜 보고, 또 지난 우리의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다짐했던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 의정활동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
오늘 의총에서 이렇게 함께 뵙자고 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황도 공유해 드리고 또 앞으로의 지혜도 모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초반 이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국민들께 돋보이게 하느냐 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국회가 상임위 등이 가동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자리가 오늘 될 것 같다. 그것은 추후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수석께서 말씀이 계실 겁니다.
저는 차제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을 다시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법대로’를 외치면서 여당과의 합의가 없어도 6월 7일까지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
물론 저도 오후에 또 긴급간담회를 통해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현재 2당 여당인 우리가 지켜야 되고, 법사위원장을 탐내고 가지고 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내놔라” 이렇게 어제 공개적으로 저희 입장을 얘기했다.
민주당이 그 3개 상임위를 고집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주장은 이런 겁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 정확,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이고, 운영위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며,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곳곳에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결국은 그들이 18번처럼 이야기하는 ‘이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 이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뜻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심지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에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선언 아니겠나.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여야의 대화와 협상,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사위를 제2당이 맡고 운영위를 여당이 맡는 것은 의석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정치 역사의 타협물이였다.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관례를 깨겠다고 한다. 상임위 독점이라는 경험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리한 일을 벌이려는 저의는 분명하다.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독재를 유감없이 실행한 바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를 통해 안건조정위도 무력화시킨 것이 여러 번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독재의 기술을 사용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독재의 기술들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위법이다 보니 강력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했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실은 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이다.
그런데도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이러한 입법 독재 기술을 구사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초래하는 사태를 가능한 한 피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여당의 입을 틀어막고 찍소리 나지 않는 전횡과 횡포가 물 흐르듯 흐르는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 독재 체제의 말로는 분명하다.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 지위를 주셨지만, 입법 독재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정치 효능감’ 운운하며 핵심 상임위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다시 호소한다.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 법사위, 운영위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오랫동안 지켜온 관례를 지켜주시라.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운영위는 아시다시피 87년 민주화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여당이 차지해 온 관례가 있다.
법사위가 정 탐나시면 국회의장직을 주시라. 그것이 순리이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국민들께 민주당의 오만함을 널리 알리고 또 집단지성을 발휘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기도를 분쇄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을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4. 6.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