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입니다.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어서라도 ‘이재명 방탄’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저열한 공작입니다.
민주당에게 진실 규명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 정의 구현에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온갖 특검법을 남발하는 것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법의 정치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일극 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는 7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죄가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껏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하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지저분한 재판 지연 전략까지 써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한 입법 권력을 남용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재명 대표의 손에 쥐여주고 초법적 존재로 옹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이재명의 호위무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변호를 맡은 이들에게 기어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고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법사위에서 어떤 행위를 자행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탄의 방탄을 겹겹이 두르고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아무리 뒤흔들려고 한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구현될 것입니다.
2024. 6. 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