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22대 우리 국회의원님들 임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원내 부대표단들이 선출되고 나서 함께하는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이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부대표단 여러분들께서도 선거 때 국민들께 드린 약속 또 다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민생 안정 또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위반 역사이다. 북한은 합의 체결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이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이다.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 북한이 계속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인해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다. 그리고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 넣기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 있다.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까지 했다.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러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회사에서 유례가 찾기 힘든 저급하고 엽기적인 도발 행위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위축시키고 국론 분열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기만전술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다. 북한의 엽기적 도발, 기만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다.
어제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대남 오물 투척 양자가 다 문제 있다. 이상한 행동은 서로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을 극도의 궁핍에 빠트리면서 국가 자산은 핵개발에 탕진하는 독재정권 그리고 국제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이나 띄워 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 북한의 2차 오물풍선 살포 이후 우리 정부는 신속히 대응 조치를 논의하여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바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며 전단 재살포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아프리카 연합 55개 회원국 가운데 쿠데타 등으로 제재를 받는 나라를 제외한 48개국이 우리의 초청에 응했고, 이 중 25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직접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역대 최초로 그리고 최대 규모로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대아프리카 외교가 드디어 오늘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모쪼록 최고위급으로 격상된 대화를 통해 상호협력의 기반을 공공이 다져 나아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코발트, 니켈, 리튬 등 4차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보고로서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아프리카 대륙 14억 인구 중 60%가 25세 이하일 정도로 한 마디로 성장하는 대륙,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륙이다. 우리나라로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우리 기업들의 진출 시장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크게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스토리와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인프라 역량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 욕구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반세기만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아프리카의 자기 주도적 발전을 돕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정상회의 슬로건처럼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가 더 넓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성일종 사무총장>
어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 간 군사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려 한다, 안보 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등 상식 밖의 발언들을 쏟아 냈다. 북한의 저질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공격했다. 공당의 대표이며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의 말이라고 믿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사과하시기 바란다. 대북 전단살포로 대남 오물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 오물투척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도발한 북한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보낸 것을 모르시나.
문재인 정권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을 입법 강행했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긴장을 낮추자는 말엔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은 늘 북이 먼저 도발한 것이 원인이었다. 핵을 개발한 것도, ICBM 발사를 한 것도, 민간 어선에 대해서 GPS 교란한 것도 북한이 먼저 한 것이다. 안보엔 상대가 있는 것이다.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을 했다.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교묘한 술책이다.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어떻게 위헌이란 말인가. 정말 대통령께서 위헌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미 헌법재판소 제소와 촛불 선동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국회법과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여야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22대 국회를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며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공언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에 묻지마 서명을 하라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야말로 입법부의 갑질이고 삼권분립, 헌법정신 위반이다. 국회 다수 의석이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꼬투리를 잡아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권도 적극 활용을 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과 자기 양심을 걸고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범야권은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눈이 멀어 있다. 이래서야 국회가 민생을 논할 수 있겠는가. 22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방탄용 특검 탄핵 열차를 멈추고 민생 열차에 올라타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내일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4년 전 민주당은 1967년 7월 10일 단독개원 이후 50여 년 만에 새 역사를 쓰며 단독 국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도 입법독재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인가. 우리 당은 원 구성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 21대 국회도 지금의 국회와 상황이 비슷한 여소야대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 당의 입장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을 비롯한 7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했던 21대 전반기 임대차 3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결국 전세사기가 창궐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지 않는가. 제2당의 법사위원장이라는 브레이크가 빠지면 결국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정치인은 말보다는 발을 보라고 했다. 우리 당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개 분야 31개 민생공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3개 특검법을 차례로 발의했다. 민주당의 의도가 점점 선명해 보인다. 말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정부를 흔들고 당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대북송금 특검법은 1심 판결이 불과 나흘을 앞둔 상황에서 발의됐다. 여기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는다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사법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정략만 앞세우지 말고 정책을 챙기시라.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저는 지난 6월 1일 연평도를 다녀왔다. 북한의 GPS 교란으로 어민들은 투망을 할 어장을 찾지 못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북한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어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올해 1월에도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 200여 발 이상 해안포를 사격하는 등 연이은 도발을 이어왔다. 이처럼 수많은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는 국방성 서명을 통해 일방적인 군사합의 중지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언제까지 우린 참아야 하는가.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준비하는 동안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오물폭탄 아니겠나.
지금 국회에 특검이 풍년이다. 정작 필요한 특검은 왜 우리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불에 타 죽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북한 어민 질질 북으로 끌려가는 인권 탄압을 당했을 때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밝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굳건한 안보 바탕 위에 지켜져야 한다.
2024. 6.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