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5일 본회의 강행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으로 강행 개최되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조차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켰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펴기도 전에 헌법과 국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트리고만 것이다.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21대 국회의 과오를 반복하기에는 22대 국회 앞에 놓여진 과제와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
거대 의석의 권력으로 모든 입법 권력을 거머쥐어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속내임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득표한 45.1%의 민의가 오늘 처참히 짓밟혔다. 국민의 뜻을 민주당 멋대로 오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다수결을 앞세워 소수당을 겁박하는 다수의 몽니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결국 국민께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 1>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여기서 강하게 규탄해 주시는 그 시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번 본회의가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의 힘자랑 일방 독주로 개최되고 있는 부당성을 소상히 국민들께 말씀드렸다. 일단 이다음에 행동은 다시 의총장으로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께서 제가 의총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그사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차게 이 부당함을 규탄해 주시고, 그 규탄의 함성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더 우리의 명분을, 저들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데 더 힘차게 얘기할 수 있었다. 여러분께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 세 번만 하고 다시 의총장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추경호 원내대표 - 2>
지금 아마 본회의장에서 명패 확인하고 이제 개표 확인하는 중인 것 같다. 오늘 여러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논점은 명백하다. 우리가 국회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상당수 조항이 협의라고 되어있는 조항이 많다. 합의라는 조항은 정말 드물게 나와 있는 조항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국회법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의정활동 할 초기에는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개진할 경우에 결국 표결하지 않고 또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의원들끼리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논의해 왔던 게 우리 여기 국회의 현실이었다. 오랜 관례였다.
그런데 들으신 바대로 지금 목도하는 대로 지금 민주당의 거대 야당이 되면서 거대 다수당이 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갈등도 많고 대립도 많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협치의 문화를 이만큼 만들어 내고 그 협의가 단순 협의가 아니고 그것이 곧 합의다 그렇게 운영을 해라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서 이것이 바로 견제 균형의 의회민주주의고 이것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을 더 낫게 하는 의회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무너지고 있고 또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놓으면 완력으로 무너트리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여당을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슴에 달고 있는 우리 국회 바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회민주주의 본령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함께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 협상 과정에 지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국회법도 살펴보고 우리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함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2024. 6.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