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합의도, 협치도 없이, 또한 적법하지도 않은 그들만을 위한 본회의가 개의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이었습니다. 첫 국회 집회일에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그간 수없이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나 가장 큰 ‘민의’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자신들만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기까지 하며 총선에서 국민께서 보여주신 민의를 오독했습니다. 이는 의회 독주와 단독 강행으로 밀어붙이며 국회의 관례와 지금까지 의회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의견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여야 간 이견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완력으로 국회를 끌어가려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키는 의회 독주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협력하고 협치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직 힘으로만 밀어붙이며 승자독식을 고수하는 것은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여기에 반쪽 국회의장은 합의의 정신을 말하기는커녕 현상 시한을 못 박는 것으로 압박하며 야당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관행과 관례는 국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복원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멀지 않은 과거 21대 전반기 국회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의회독재 속 일방독주의 결과는 한결같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2024. 6. 6.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