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협치의 기대를 안고 시작한 22대 국회에 ‘역대 최악’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의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단독 개원 강행으로 76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에 원 구성 시한인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며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모두 갖겠다는 ‘답정너’식 합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안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행을 무시한 채, ‘법대로’를 외치며 또다시 독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타협의 중재자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장은 합의의 정신을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에 동조해 데드라인을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외면한 채, 민심이 아닌 민주당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스스로 '반쪽 국회의장'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야 모두에 협치와 정치 복원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 쪽 귀를 닫은 채 일방통행만 외치면서 악법 폭주와 특검법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 탓에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특정 당의 독무대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 이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기본이 된 숙의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주문합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파행과 협치 실종의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2024. 6.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