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5박 7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에 공식 초청을 받아 국빈방문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올랐다. 이 세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자원의 보고들이다. 우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K-실크로드를 구상하고 이것을 가시화하기 위한 순방이다.
그동안 인도-태평양 전략 또 한-아세안 연대와 같은 지역협력 외교의 큰 틀에서 세 번째 순방이 되겠다. 지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역시 같은 취지이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고 오로지 우리의 우수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킨 나라입니다만, 자원은 지금 국제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에 모든 나라가 큰 경쟁에 들어가 있다. 핵심광물 광산 수로도 우리는 지금 보유한 것이 36개 정도인데, 중국은 1,992개, 미국은 1,916개, 일본만 해도 13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늦은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활기차게 나름대로 자원외교를 벌이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재개해서 강력한 추진을 해오고 있다. 이 자원 외교는 모든 경제와 우리 국가의 미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부디 이번에 성공적인 순방을 마치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겠다.
의정 갈등이 지금 교착에 빠져서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예고되고,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협회도 또 휴진, 총궐기대회에 극한 대립이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공의 복귀 문제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가 남아있는 현안이라고 볼 때, 지난 정부가 모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총리께서 직접 명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대 증원 문제가 사실상 남아있다 하는데 이것은 대학과 정부가 많은 진전을 보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에서도 우선 현장에 복귀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의사들의 손길로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나머지 문제는 현장에 복귀하신 후에도 정부는 얼마든지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공의들이 공부하는데 또 앞으로 일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부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진전이 되었으면 한다. 당도 이 부분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할 일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고통과 모든 것을 나눌까 한다.
원구성 때문에 지금 국민들 역시 크게 걱정하고 계신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다른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헌법이 규정하는 데 반해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와 의원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률 자체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헌법성 특권이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법률과 같은 위치에서 존중하고 그게 쌓이면 그 의회의 관습과 또 여러 가지 관행으로 되어서 법률 이상으로 존중을 한다. 왜냐, 입법을 하느냐 여부는 사실은 의원 간의 약속은 그 자체가 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나라나 그래서 의회의 관행, 관습은 엄중히 그리고 참으로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한 번 세워진 관행과 관습은 모든 의원들이 철저하게 지켜 내려오는 그것이 의회주의의 아주 근간이 되고 있다.
바라건대 우리 국정을 담당하는 대정당인 양당은 그동안의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의회에 쌓아 온 관습을 만약에 깨트리게 될 때에는 심각한 토론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지, 경경히 무너트린다는 것은 의회주의에도 반하고 또 의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이 헌법적 요청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상임위 배정 문제며, 의장, 부의장 원구성 문제며 모든 것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관습을 하루아침에 경경히 흔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또 우리 모든 정치하는 정치인들 다 걱정을 하고 있다.
바라건대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이 되셨지만, 이러한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번에 대승적 그리고 그야말로 합헌적 의회정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럴 때는 우리 당은 모든 것을 민주당과 함께 협치하며 다 호응하고 함께 국정을 담당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 이 점을 아주 진심으로 우리 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 오는 17일부터 서울대병원 4곳이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의사협회에서는 18일 휴진하고 거리로 나가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넉 달이 되어가면서 환자 불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마저 문 닫게 된다면 환자의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결의에 앞서 국무총리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재차 강조를 하였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이미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나와 되돌릴 수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자의 피맺힌 절규와 환자단체의 분노가 들리지 않으신가.
서울대 교수회가 집단휴진이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휴진을 재고해 달라고 했던 것을 의협과 서울의대 교수님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내걸며 벌이는 단체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픈 환자들을 내팽개치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존재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다.
의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길거리가 아니라 환자의 곁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최고의 지성 집단답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전공의들도 조속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돌봐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선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영일만 유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십중팔구 실패한 사안,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라며 폄훼했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이 형사 처벌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전 개발이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실패 운운하며 초를 치는 것은 오직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심산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유전 개발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안보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개발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거대 야당의 재뿌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음모론을 뒤섞어가며 벌이는 선전 선동과 막무가내 정치공세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이다.
영일만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유전개발업계에서는 10% 이상이면 시추를 해볼 만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액트지오사 아브레우 고문의 언급처럼 시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유전 개발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난은 중단해야 하며, 지금은 과학과 기술로 차분히 접근하고 분석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오전에 공정언론특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민주당의 이중적인 언론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야권의 방송 3법 재추진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방문진 이사장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7 대 6으로 늘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방송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언론계와 학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안이라고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입장을 바꾼다.
2017년 8월,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온건한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한다. 이것은 도리어 중립성 훼손을 지시한 것이다.
이후 2018년 4월엔 지금 국회의장인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바른미래 김동철, 평화와정의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민주당의 안을 일부 수정해서 잠정합의까지 이뤄냈지만,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반발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그 이후 허송세월을 보내던 민주당은 집권 5년 차 2021년 하반기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으로 거센 비판 여론에 몰리자 또 껌을 나눠주듯 언론노조가 주장해 온 안으로 바꿔치기했다. 따라서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야권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그런 단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꾸려져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닌 민주당 방송이 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께 묻는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수차례 외쳤던 자신들의 목소리는 잊었는가.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을 이끌도록 하자는 자신들의 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보수·진보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친정권 방송을 자행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이젠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영구적인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쌍방울의 대납 동기가 경기도의 전폭적인 사업 지원임을 인정하여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작년 8월 이재명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하였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대북송금 유죄 땐 이재명 유죄 추정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도 이번 판결 선고 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 대표에 대한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며 벌인 행태는 정치권이 과거 보여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사 방해로 기록될 것이다. 고의적인 재판 지연, 검사 탄핵, 수사 검사 좌표 찍기, 검찰청 연좌시위, 술판 회유 의혹 제기 등의 방해 행위뿐만 아니라 1심 선고를 불과 4일 앞두고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특검법을 발의하며 재판부와 수사팀을 정치적 외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1년의 무소불위식 행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으로 답을 했지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특검을 통해 검찰 조작의 진실을 밝히겠다’,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다수당의 힘으로 특권과 탄핵소추권을 거리낌 없이 남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벌이는 각종 사법 방해와 입법권 남용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정치권력에 의해 농단되는 것이다. 이건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께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무도한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치주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사당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민생을 돌아보는 제1야당의 위상을 회복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오늘 제37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을 맞이해서 민주주의 제도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1987년에 있었던 민주항쟁, 6.29 선언 그리고 87년 헌법체제의 수립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루는 분수령이었다. 저는 이 사건들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역사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타협에 기반한 민주주의 제도화의 과정이 있었다고 배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의와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이다. 87년 이후 보수와 진보가 어떤 식으로 여소야대가 되든 상임위 구성이나 법안심사에서 협의와 합의의 관행을 유지해 온 것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정치적 대립을 완화해 온 전통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6.10 민주항쟁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당과 의회의 민주적 제도와 관행들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어느새 이재명 당 대표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 판결을 받았기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민주당은 매우 초조하고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당리당략도 아닌 사리사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독식, 대통령 탄핵론, 임기단축 개헌, 당 대표 연임 제한 규정 개정, 그 밖의 민주당의 모든 정치적 정책적 행위들의 지향점은 단 하나, 바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모면이다.
정부여당이 선이고, 민주당은 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모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산적하다.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화의 계승자라고 말하기 전에 민주주의 제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것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벌써 세 번째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현재 공중에서 그물을 발사해 적의 드론을 포획하는 기술도 실증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 작전 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껴입은 방탄 갑옷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불법 대북송금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쌍방울의 관계를 “내복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쌍방울이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을까. 그리고 경기도는 왜 2019년 5월 쌍방울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보낸 직후 이재명 지사의 방북 요청 공문을 북한에 보냈을까. 또한 이재명 대표는 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했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다면 이는 곧 이재명 대표 자신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이다. 이런 무능한 정치인에게 거대 정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방북 요청과 방북비 대납은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 부정하는 것인가. 불법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의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대한민국의 국권을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고 국회 모든 일정까지 이재명 방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특검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한다. 특검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수사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임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은 없었다. 민주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 이재명 대표에게 슈퍼 울트라 방탄 갑옷을 입힌 과오를 반성하시라.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탄핵 특검과 탄핵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성일종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제25조에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전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최고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왜 필요한가. 이재명 대표의 말이면 곧 법이고 존엄한 수령의 말처럼 권위와 힘이 있는 것 아닌가. 공산당에서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 내지 마시고,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명이라고 하시라. 꼼수 개정을 민주적 절차처럼 위장하는 것도 명품이다.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자꾸만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김 여사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해서 의상 외교라며 눈물겨운 외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방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리는 5m~7m 길이의 고급 천으로 인도인들은 의상에 흠집을 내는 바느질은 옷의 영혼을 손상시켜 바느질한 옷은 부정하고, 천한 옷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이를 임의로 재단에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다면 일국의 전통을 모독한 대형 외교 참사이다. 바느질해서는 안 되는 의상을 재단에 놓고 ‘의상 외교’라고 우기는 것은 외교 참사이다. 셀프 초청은 ‘단독 외교’, 사리 논란은 ‘의상 외교’, 초호와 기내식 논란은 ‘식당 외교’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 이 사태의 본질은 김정숙 여사가 셀프 초청으로 심지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것과 그에 걸맞지 않은 혈세 낭비가 문제이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이것이 색다른 외교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 6,292만원의 식비에 대해서도 실제 기내식비로 105만 원이 들었고, 운송과 보관료로 3,500만원이 들었다고 해명한다. 무슨 품목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데 3,500만원이 들어가나. 수행원 중에 도둑놈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또한 10월 26일 인도 총리 명의로 초청장이 왔다. 이후 11월 4일 김정숙 여사가 출국한다. 출국 10일 전에 국빈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렇게 하겠나. 무슨 국빈을 10일 전에 초청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이미 인도 외무성이 11월 3일 타지마할 일정을 공개한 것은 현장에서 타지마할 방문이 추가됐다는 야당 주장과 전면적으로 배치가 된다. 황희 의원은 한국 귀국 날 “인도측 요청으로 잠시 들렀다”라고 했고, 심지어 함께 동행했던 고민정 의원은 “인도가 현장에서 간곡히 요청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왜 이에 대해서는 소상히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나부터 10가지가 모두가 다 의문투성이다. 구차한 해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2024. 6.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