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협치를 외면하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역사에 끝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도 모자라, 11명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단독 선출했습니다.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는 하나같이 강성 친명 의원들을 내세웠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당이 맡아 온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마저 일방 독점했습니다.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나머지 7개 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줄곧 강변하고 있는 ‘총선 민심’과 국회법상 규정이 결코 의회 독재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에 역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해괴한 일을 자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종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실 운영 등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방송을 장악해 악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은 물론 국회까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입법폭주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을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한낱 들러리로 취급하는 민주당은 헌법과 전통으로 이어져 온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공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협치에 대한 기대를 짓밟고 스스로 의장의 중립적 가치와 위상을 격하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태도 역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분명 탈이 납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는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하는 거대 야당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이라는 제동에 걸릴 것입니다.
민의를 왜곡한 오만과 착각,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2024. 6.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