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민주주의 퇴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뒤로 한 채 입맛대로 고른 상임위 11개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은, 어제는 일방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까지 강행했습니다.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선 ‘줄 때 받아라’는 비아냥에 ‘부처 업무보고 불응 시 청문회에 세우겠다’며 윽박지르는 것이 22대 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다른 쟁점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또다시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도 본인들이 차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만을 위한 국회의장을 앞세운 것에 더해, 애초부터 협치의 의지조차 없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오만함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고 여야 간 ‘균형과 견제’, ‘토론과 설득’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개친 채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처럼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회’를 완성했다고 해서,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당대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임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해 바로 세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반쪽짜리’ 국회로 출발해 거대야당의 힘에 휘둘리며 ‘의회 독재’의 놀이터로 전락해 버린 22대 국회지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도한 횡포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4. 6. 12.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