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2일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연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시다.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폭주 등에 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다.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에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었다. 반쪽 의장이 만들어 낸 반쪽 국회가 입법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
독소조항이 가득 찬 특검법,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방송장악 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정쟁 가득한 악법들도 본인들이 정해놓은 시한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 의회독주의 결과물이다. 재의요구건수는 바로 민주당 의회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어제 하루만 해도 171석의 거대야당의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시키는 악법들이 쏟아졌다. 상임위 재적위원의 3/5만 확보하면 아무리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도 최소한의 숙려기간조차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겠다고 한다. 행정부의 시행령조차 사전검열로 민주당 휘하에서 삼권을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의회폭주 운전석 위에 제멋대로 올라타 놓고는 광란의 힘자랑 파티를 벌이고 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의회독재 폭주의 끝은 결국 탈선이다. 그 참사의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2024. 6.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