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관련해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대북송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 모두를 부지사 단독으로 결정했을 것이라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민주당은 당대표 ‘엄호’와 ‘방탄’을 위해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에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며 사법 방해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행정부까지 송두리째 흔들려 하는 무소불위 거대야당의 행태에 하루하루 의회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방탄에만 눈이 멀어 ‘특검’으로 겁박하고, 당대표 맞춤형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민주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하나의 ‘비극’을 겪는 심정일 것입니다.
아무리 가리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사법방해 꼼수’를 멈추고,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2024. 6. 13.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