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딱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정치 원로분들을 비롯한 당 안팎의 여러 인사들을 찾아뵈었고, 또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과의 소통에 중요한 분들을 찾아뵈었다. 한 달을 지나고 보니 우리의 여러 현실이 참 제 눈에 들어왔다. 내부적으로는 보수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의 공유를 확대하여야 하겠고,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시급하다. 여의도연구원의 개편과 연수원의 재건을 통한 당원 교육 강화, 홍보 기능 활성화가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2년여의 우리 여당이 된 후에 당 지도부가 6번 교체되고 사무총장은 대행체제까지 치면 8번이나 바뀐 점이 당의 혼란과 당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당의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도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또 시간이 촉박하여 이점은 차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한다. 파리 올림픽 이전인 7월 23일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우리 법정시한인 40일이 딱 남아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가능한 시간이다. 우리 당은 일심일체가 되어서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모든 힘을 합해야 하겠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확정하겠다. 비대위에서 확정하고 이제 전국위원회에 상신하여 최종 결정을 보게 된다. 이에는 민심을 반영하려는 열린 정당의 요구와 또 당원 배가운동을 앞두고 당원의 사기진작을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적절한 방안이 되도록 오늘 비대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이미 선출하였고, 나머지 7개도 법정시한 내에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회라는 것은 물론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습니다만, 과반의 다수당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소수당은 아무런 기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소수당은 선거에 패배한 후에는 다 집에 돌아가 있지 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까.
국회라는 곳은 둥근 지붕이 상징하듯이 작은 목소리라도 담아내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여야는 모든 것을 협의하여 사실은 동의를 받아서 합치에 이를 때에만 움직였던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 가끔 이 관행이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혼란과 뒤에 따르는 책임이 있었다.
저희는 분명히 말하건대 이번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러한 관습 헌법에 준하는 국회의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것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 후대에 가장 나쁜 오명을 남기는 국회가 될 것이다.
법대로 한다는데, 국회법에 세세한 규정의 그 위에 그 국회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철학과 또 헌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법에 쓰여 있지 않고, 여야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관행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것이 입헌주의 국회의 전 세계적인 아주 확립된 관행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의 관심이 되고 전 세계의 뉴스가 된다. 우리의 언행, 우리의 걸어가는 발자취를 많은 나라들이 함께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 양당 지도부는 국민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하겠다.
국회의 국회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헌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세세한 법률 조항 가지고 이러한 엄정한 그리고 엄숙한 국회의 관습 헌법에 준하는 관행과 그동안의 선례를 무시하지 않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바라면서 이번에 이러한 입법독주는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또 귀결되어서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하여 양당 모두에게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전하면서 우리 당도 우리 당대로 최선의 방법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한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많은 양보를 해서 좀 협의를 구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참 존중하고 말할 수 없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제는 참다못한 환자 단체들이 절규를 하고 있다. “의사들의 불법 행동이 환자를 죽음에 내몰고 있다. 제발 파업을 중단해 달라. 이것이 무슨 폭력적 행사냐” 이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생명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규계, 의료계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의 파행을 확대하지 마시고 이 단계에서 협의에 응하셔서 정부와 의료계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좋은 의견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아침 아기를 받고 임산부를 진료하는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이 파업에 불참하고 정상 운영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라는 말씀에 눈물이 났다. 새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만병원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어제 故 채수근 상병의 어머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 하던 일정을 멈추고 즉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공개 답신을 드렸다. 저는 어머님께서 공개 요청하신 대로 사건 수사가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다. 또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오늘 다시 한번 공개로 말씀드린다.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여 故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초강경파 친명 의원들이 위원장이 된 과방위와 법사위는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벌써 첫 회의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 입법폭주의 포문을 열었다. 그에 발맞추어 이러한 입법폭주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우리 국민이 가능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하여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어제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시설 피해가 있었고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흔들림에 놀라 운동장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호남은 물론 수도권, 영남, 강원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출근길에 긴급재난 문자를 받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번 지진은 그간 강진이 드물었던 전북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분명해진 것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최대 규모를 6.5~7.0까지 보고 있는 만큼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둔 지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지진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요 시설물 안전과 지진 예보 경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대피처와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도 있다. 한편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단층 구조 조사가 현재 영남권을 끝내고 수도권, 충청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2036년에야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단층 지도 완성 시점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난안전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정쟁이 아닌 민생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행보를 보시라. 어려운 민생과 경제난을 살리기 위한 협치는 뒤로한 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 정권을 손아귀에 넣는 데만 혈안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1극 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원구성 독식, 당헌 개정, 특검법 추진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공산국가에서나 보는 전체주의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다. 조국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은 또 어떤가. 공영방송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방송 3법 재추진에 연대하고,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으로 판검사 탄핵까지 운운한다.
민주당은 총선 때와는 달리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민생 현안은 외면하고 있다. 친민주당 단체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도록 설계한 방송 3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언론TF 한준호 단장은 이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 물가 급등에 민생은 팍팍하다 못해 등골이 휠 지경이다. 과일, 채소에 이어 간장, 참기름, 고추장 등의 식재료부터 또 김밥, 치킨, 피자, 햄버거 등 외식 메뉴까지 치솟고 있다. 국회가 지금 정쟁으로 날 세울 여유가 없다. 위기에는 여야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당도 야당의 의회 독식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강대강 대치만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본질이자 핵심은 민생이다. 원구성과 상관없이 민생경제 현안을 풀고 각종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재명 살리기 위한 의회 독식은 절대 양보하지 못할 태세지만 나라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명령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 막판에 운영위원장, 과기방통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원내 제2당으로써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맡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단칼에 거부하고 법사위원장 등 주요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오늘까지 후보를 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부 권한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오랜 관례이자 불문율을 휴지조각처럼 던져버린 것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승자독식, 의회독재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정청래 의원은 선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회의 소집을 운운하더니 어제 기어코 법사위 개최를 강행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민생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민주당의 속내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강력한 방탄 방어막을 구축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뒤집겠다는 심산이다.
애당초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친명 초강경파 의원들과 대장동 변호사, 반윤 검찰 출신 의원을 줄줄이 배치한 것은 물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순직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에 수사 검사 탄핵 소추, 이재명 대표 관련 법관 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신설 등 비상식적 법안들을 남발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모두 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며 헌정사에 오역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 민주당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특검법을 남발하며 무한 정쟁과 국론분열, 사법 불신을 조장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이재명 사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덮고자 사법부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헌정 농단 시도에 국민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 당인가’라는 국민적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당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나갈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당원 대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8:2 그리고 7:3의 방안 모두 존중한다.
그런데 이 비율의 취지가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내외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응답률은 낮고, 당원분들 및 적극 지지층의 응답률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기획했던 20%~30%의 당원의 국민 여론 수렴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
아마 8:2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실제 전체 조사의 결과는 100% 당원 중심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화 조사 중 당원 여부 확인 질문이 있으나 선택 강제성은 없다. 5:5 또는 6:4 비율을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민심 당심 반영 비율이 7:3 또는 8:2의 취지에 맞게 구성될 수 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론조사 선거가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여론조사 의존 방식에 당내 선거가 아닌 미국식 경선이나 공정하게 설계된 온라인 투표 등의 방향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의 열정과 개방성이 어우러져 국민을 향해 열려 있는 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비대위 활동에 임하겠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으로 또 기소가 되었다. 다섯 번째 기소이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더해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까지 총 4개의 재판을 국회와 서초동 그리고 수원을 오가며 받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님 이만하면 당 대표 연임 시도는 포기하시고 대표직에서 내려오시라. 공당의 대표가 한 주에 많게는 서너 차례 법정을 오가는 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는가. 이 대표 측은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본인의 정치생명이 달렸다. 유죄 시에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온 정신이 법정에 가 있는데 국민이며 민생을 챙길 겨를이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이니 대표 연임이니 하는 전략으로 대선에 출마해 보려는 꼼수부터 버리시라. 다 내려놓고 재판에나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사법부에 촉구한다. 현재 헌법 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딘 재판이 불러온 촌극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어온 사법부의 방조가 명백한 원인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일종 사무총장>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며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재명 대표님, 박찬대 원내대표님 양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란다. 국회 법대로 한다고요. 당신들이 법대로 말할 자격이 있으신가. 국민을 속이는 것도 역대급이다.
22대 국회 첫발부터 국회 법대로라며 원칙에 충실한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다수당의 횡포 막는다고 통과시킨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다. 그 법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탈당 등의 꼼수를 부려 무력화시킨 것도 민주당이다. 검수완박 날치기 표결을 위한 위장 탈당, 소수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막아 세운 회기 쪼개기, 의석수 나눠 먹기 위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법안 바꿔치기 등 국회법을 어긴 역사가 헤아릴 수가 없다. 국회의 흑역사를 쓴 장본인들이 국회법 운운하는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정직하시기 바란다. 소수 여당을 무시한 이 모든 국회 운영은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닌가. 그냥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기 싫어서 내리는 명령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하시기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모든 분들 다 이재명 대표 찬가 부르지 않았나. 머지않아 민주당은 특검과 검사 탄핵, 판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와 같은 반헌법적 법안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오직 목표는 하나 이재명 감옥 안 보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범죄 피의자부터 법대로 하시기 바란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뻔뻔하게도 검찰의 창작, 기획수사라고 말하고 있다.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밝히시길 바란다. 놀라운 수준의 양심 불량이다. 이재명 대표님 말로만 소설이고, 기획 수사라고 하지 마시고 증거를 내놓으시기 바란다. 2019년 5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함께 북한 인사를 만난 출장계획서에는 검토자로 이재명 이름이 버젓이 쓰여 있다. 누가 결재를 한 것인가.
같은 해 5월 직접 북측에 방북을 요청하는 친서 초안을 작성하고 6개월 뒤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북한에 보낸다. 누가 사인을 한 것인가. 하다못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 건네고 받은 영수증도 부인하실 건가. 이재명 대표는 어제 안부수 회장의 진술 번복이 수사 조작의 증거라고 들이밀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환전과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했고, 이 과정에 관여한 대북단체 대표도 혐의를 시인했다.
한 사람 빼고 모두 진술이 일치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이야말로 소설 같은 일의 연속이다. 이 대표의 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와 접촉한 뒤 진술을 번복하고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재판 지연 등 이런 것을 기획 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창작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범죄 소설보다 재미있어 참 흥미롭다.
2024. 6.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