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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4-06-13

613일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개회 때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에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룰 개정을 포함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늦으실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시작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단독 상임위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당은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610일 월요일 공정언론특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11일에는 에너지특위, 의료개혁특위, 문화체육특위 어제 612일에는 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재난안전특위, 교육개혁특위 1차 회의를 각각 진행하였으며, 오늘은 에너지특위 2차 회의가 4시에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오늘 1030분에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가 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민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어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대표발의를 해 주신 박대출 의원님과 송언석 의원님들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구성 등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제가 비대위에서 어제 채 상병의 어머님께서 공개서한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어머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 제가 여러 고심 끝에 바로 공개로 답신을 드렸다. 저는 어머님께서 공개 요청하신 대로 사건 수사가 순직 1주기가 되는 719일 이전에 종결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는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일벌백계 좀 해달라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조치에 관해서 특별 조치를 별도로 요청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순직 1주기가 되는 719일까지 수사 종결을 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의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께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다시 한번 또 공개로 말씀을 드린다.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서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7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관련 아까 말씀드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약속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한다. 수사단장에 관해서는 재판 결과가 끝나면 특별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다음에 현재 당에서 우리 원내 중심으로 여러 특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오늘 당에서는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추가로 하나 또 구성을 하겠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1심 유죄 선고를 받았고, 어제는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 보기 위해서 특검법도 발의를 하고 특검법이 안 되면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안 될까 봐 판사 탄핵 판사 선출제까지 지금 운운하고 있다.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면 저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우리 전문가이신 유상범 의원님, 그리고 간사로 주진우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 우리 법률전문가분들을 여기에 특위에 다 배치해서 강력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위원회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의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추인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의총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통일부에서 최근 남북관계 상황 등에 관해서 오물풍선 도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2024. 6. 1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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