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입니다. 지방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붕괴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사유화’를 완성한 이재명 대표는 끝내 이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체’,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질로 삼겠다는 저열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재명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 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입니다.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이라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전제 국가’, ‘독재 국가’ 로 전락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의와 상식이 승리할 것입니다.
2024. 6. 15.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