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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국민의힘은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지난 6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선거 압승에 도취되면 안 된다. 얼마 전 민주당의 총선 평가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나왔던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많이 취한 것 같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부정 평가가 49%로 국민의 절반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위험 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혐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가 민주당 당헌·당규까지 이재명 법으로 만들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도 폐지했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 특히 대선 출마 시 당 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 조항으로 바꿨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 정당이 되었다.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재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진료거부에 들어갔다. 몇 달을 기다려가며 진료일이 오기만 손꼽았던 환자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좌절해야 했다. “신장암 4기가 중증이 아니면 어떤 환자가 중증이냐”라는 절규가 터져 나왔고, 분당 서울대병원에는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오늘은 의사협회 소속 일부 병의원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고 한다. 4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를 참고 견뎌 온 국민들은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급기야 맘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진 의원 리스트를 만들어 불매운동 벌이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집단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공의 처분 취소와 의대정원 재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고, 내년도 의대정원을 이미 입시 일정이 확정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 이제라도 중단하시기 바란다.

“10년 뒤 활동할 의사 1,509명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며 당장 수십만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점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님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정원 재논의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우리나라 적정 의사 수는 얼마인지, 필수의사 부족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3분 진료를 받으려고 몇 달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줄여줄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의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는 밥그릇만 챙기는 의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의사이기 때문이다.

<성일종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의 삐뚤어진 언론관이 또다시 고개를 내비치는 듯하다. 지난 14일 법원 출석 당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비하한 데 이어 어제 진행된 최고위에서 언론보도를 또 지적했다. 심지어 민주당의 대변인은 언론학 용어라며 최고 존엄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형수 쌍욕도 언론학 용어라고 주장할 건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당선 인터뷰에서 사생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딴 얘기하면 그만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라며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시켰었다. 또한 21년 충북 기자간담회에서는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등 언론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일삼았었다.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게 언론이란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내면 정론 직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내면 왜곡 조작인가. 이재명 대표에게 올바른 건의를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이젠 더 무서워 보인다.

황후 외유의 주인공 김정숙 여사가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 격 있게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영부인의 격에 맞지 않은 대응이다. 지난 10일에는 당사자도 아닌 민주당이 월간조선을 표적 삼아 언중위에 제소했다. 거대 야당이 특정 언론사를 제물 삼아 대놓고 언론 협박한 셈이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 의혹 제기에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것인가.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인도에 초청을 요청한 것이 허위사실인가.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한 것이 허위사실인가. 네 끼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이 들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인가.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우리 측의 요청으로 급조된 것이 허위사실인가.

첫째, 2018년 9월 24일 인도 측에서 문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초청장이 버젓이 있다. 외교부도 우리 정부가 먼저 영부인 방문을 시사해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받아냈다고 확인해 준 바가 있다.

둘째, 문체부가 예비비 4억원을 신청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예비비가 배정된다. 이게 졸속 아닌가. 게다가 우리 당 문체위의 실무회의 결과 예비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항공권을 결제하는 등 77건의 부당 사용내역이 확인이 되었다. 문체부도 인정한 국가재정법 위반 사안이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설명할 건가.

셋째, 105만원 기내식을 위해 운송과 보관료로 3,5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기적의 논리가 초호화 기내식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된다고 보시는가.

넷째,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우리 측의 요청으로 추가된 것은 인도 외무성은 물론 문체부에서도 확인받은 사안이다. 인도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국민을 속이려 한 고민정 의원과 도종환 전 장관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배현진 의원의 문제제기는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가 결코 아니다. 배현진 의원이 정부로부터 보고받아 문제제기한 부분에 팩트가 틀린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란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도 유치해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진짜 중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명분 쌓기용인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보여준 국회운영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라기보다 일반적 편들기에 가까웠다. 반쪽짜리 상임위 사태에 우 의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11개 국민의힘에게 7개 상임위를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1개, 7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할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조리 독식한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묵인하고 본회의 개의를 앞서서 동조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이다. 최소한의 상대 당에 대한 존중과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개딸 지지층을 앞세운 후보가 아닌 우 의장이 선택받은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이라는 의심은 더욱 확신에 차게 될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본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제의한 TV 토론 왜 안 받는가. 속히 응하시기 바란다.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법대로 국회가 해왔는지, 어떤 관행과 타협의 정치로 국회를 운영해 왔는지,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자는데 왜 피하시는 건가. 일하자고 말하지 않았나. TV 토론이야말로 일하자는 것이다. 여야 누가 옳은지, 어떤 역사가 국회에 있어 왔고, 무엇 때문에 파행이 되는지 국민 앞에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떳떳하다면 토론장에 나오시라.

민주당의 법사위 등 독식은 이재명 대표 감옥 안 보내려는 방탄의 국회가 아닌가. 특검법 등 신속히 처리해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 아닌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감옥 안 보내기 위한 일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속히 추경호 대표님의 TV 토론을 받으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 대표 구하기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주당은 대북송금특검법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상설특검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어도 특검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해서 검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더는 수사기관이 소환조사를 못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이미 현행법에 피해사실 공표죄가 있는데도 이를 강화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을 고쳐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원내대표가 직접 ‘판사 선출제’를 언급하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판검사의 탄핵과 법 왜곡죄까지 운운하고 있다.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앞서서 언급한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소관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상 법사위 심의 기간을 90일에서 15일까지 줄이려 하고 있다. 국회를 마치 민주당이 누르면 바로 법이 나오면 자판기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거대한 칼로 삼아 법치주의의 목을 겨누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 모든 법들을 병합해서 ‘이재명 보호법’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유화에 앞장서는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남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 러시아와 북한은 1961년도에 ‘조소 우호조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자동군사개입이 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6년도에 이 조소 우호조약은 파기가 됐다. 그리고 2000년도에 다시 러시아와 북한은 ‘친선 선린협조조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군사 개입이 없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운 군사 개입의 정황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이 얘기하는 위성 발사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절박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포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탄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두 양국이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군사적인 협조 관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계속한다면 UN 정신에 어긋난다고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와 같이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차제에 우리도 오늘 9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안보 회담을 마련했다. 이제 한국은 영내에 군사협력 관계에서 일본을 좀 더 우리와 함께 가는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밀접해진 관계에서 우리는 미국 하나만 가지고 상호방위조약을 가지고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일본과 앞으로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차원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이제 북한이 중앙 분계선 지역에 휴전선 중앙 분계선 약 1km 북방에다가 장애물과 그리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이 자체가 DMZ를 양쪽이 전부다 2km를 유지하기로 하고서 지금 그사이에다가 이러한 시설하는 것도 DMZ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전협정의 위반 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이 국민들께서 아시고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적 행위가 계속되는데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 안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박대출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

며칠 전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바로 이런 삐뚤어진 언론관이 방송장악 3법을 막아야 하는,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언론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 숱한 방탄 언론인에도 만족 못 하는지 한 통 속 언론인들 무려 11개가 되는 혐의를 무슨 수로 못 본 척하겠는가.

공정언론특위는 지난 11일 1차 회의에서 방송 3법이 방송장악 악법이라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했고, 또 향후 방송장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장악법을 다시 재추진하는 것은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법안임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실현될 수도 없는 무모한 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론은 야당 권력이 입맛대로 주무르고 보호하고 장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언론장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멈춰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는 방송장악 악법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정언론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희정 문화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저희는 그동안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 사건에 대한 전모 증거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지대한 국가재정법 위반이 있었다. 지금 김정숙 여사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을 고소할 게 아니라 본인 때문에 오용 남용된 국비부터 반납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십시오.

많은 문체부 직원들이 김정숙 여사 때문에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 도종환 장관은 11월 1일 타지마할 일정이 없는 여러 가지 일정을 결재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타지마할 일정을 넣으라는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추가 일정을 하게 됐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사전에 준비가 됐는데도 장관은 그것을 숨기고 결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날까지도 없었던 일정이 추가된 건지 바지사장인 도종환 장관도 대답해야 될 부분이다. 다른 당 의원에게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데리고 갔던 고민정 의원이나 도종환 장관 등을 불러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전 대통령의 책무이지 않은가 생각을 한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사업”이었다. 그리고 이 파견사업의 단장이 도종환 장관이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일 뿐이었다. 어떻게 문체부 차원에 있었던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사업에 봉황기를 타고 갈 수가 있나. 언제부터 도종환 장관은 대통령을 참칭했나.

더군다나 이 사업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타지마할에는 도종환 장관과 도종환 장관의 수행비서 이외에 문체부 직원은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인도와 관련된 진정한 문화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문체부에 관광이나 문화 관련된 직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이게 영부인의 묻지마 자유여행이었기 때문에 담당 주무부처 직원들은 다 빠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 백을 이용한 영부인의 묻지마 자유 여행으로 모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서 저희 문체특위는 이렇게 문체부가 바지사장인 도종환 장관 때문에 김정숙 여사 개인비서실로 전 정권에서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문화체육부가 문화체육부 직원들의 진심 어린 국민 모두를 위한 부처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담아내서 우리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내일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돼서 현장 방문할 예정이고, 공연 암표 단속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제정 준비를 위해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가 과거 김정숙 여사 개인 비서실로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데 활동했던 것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위한 문체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체위 특위들이 함께하도록 하겠다.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AI·반도체특위 위원장 고동진이다. 최근 그 AI·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산업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모두가 합심해서 국가의 역량과 자산을 총투입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첨예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엄중하다고 느껴진다.

이에 우리 특위는 앞으로 AI 기본법 제정, AI·반도체 분야 기술력 확보 이슈를 비롯해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에게 각각 현안을 보고 받고,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차 회의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글로벌 반도체시장 상황과 수출 동향, 메가클러스터 등 주요 현안 및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 에너지특위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반도체 산업 최대 현안인 메가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재정세제개편 특위에서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정책토론회를 연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 1차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어서 목요일 날에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 국민의힘과 특위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절대 다수 의석만 믿고 헌정을 유린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 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국정 발목 잡기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생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을 두고 또다시 부자 감세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세수가 부족하다며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비난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난해까지의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금년에 반도체를 비롯한 경기가 살아나면서 향후에 내년부터는 세수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높은 세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옳은 방법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시장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감세 등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제고해 준다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경제학 교과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시 전 정부의 재정운용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예산 규모가 2017년 총지출 400조 규모에서 2022년 607조 규모로, 200조 이상 51% 정도 증가를 한 바 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는 약 400조원이 급증하여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바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건전재정운용을 추진해 왔으나 절대 다수의석을 앞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식 재정 살포를 고집함에 따라 현재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화폐 같은 사례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재정낭비성 사업을 이제는 중단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당과 재정세제개편 특위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개편과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대한민국에 합계 출산율은 0.71을 기록했다. 전 세계의 최하위이다. 국가 소멸 위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시원한 대책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저출생특위는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그저 단순히 특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흩어져 있는 모든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어떤 것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짚어나가는데 모든 의원이 함께 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준비 중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1차 회의에서는 이 저출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정책들이 각 산재해 있다. 이 산재해 있는 정책들을 모아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저출생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특히나 단순히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이 출산과 육아를 단순히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낳는 아이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또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라는 그런 신뢰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양립 등 생애전주기에 걸쳐서 필요한 지원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주 목요일 20일 이날은 저희가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에 우리 특위는 직장어린이집이나 가족 친화 기업 그리고 늘봄·돌봄학교, 신혼부부 주택 등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현장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목소리를 반영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저출생 대책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이자 노동특별위원회 및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동특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 약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마쳤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 폭염, 한파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노동특위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 및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할 것이다. 각 노동 현안마다 현장 방문 그리고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기후특위는 환경부 및 탄녹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2년 전 큰 수해가 발생한 관악구 도림천 현장을 방문했다.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 환경 현안에 대한 논의와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황을 일괄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국민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 적응대책 추진 등에 대하여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도림천 현장 방문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지하 방수로 설치 등 홍수 대응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오늘 2차 노동특위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상황 둔화에 대비하여 청년 지원 사업 확대 및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그리고 공정채용법 등 민생법안 추진 등을 논의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

또한 기후특위에서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기 홍수대책 점검 및 이상기후 속에서 장기 홍수 전망에 대한 현황을 논의해서 적극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다. 우원식 의장님 협치를 말씀하셨나. 협치가 무엇인가.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여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게 협치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우원식 의장 아닌가. 의장님 중심 잡으십시오.

우리가 재판도 3심 제도로 돼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1심, 2심, 3심 재판을 두고 있다. 물론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은 변론을 하겠지만, 민사 형사는 3심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 하물며 더 강행 규정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임위 그다음에 법사위, 그다음 본회의에서 세 번 통과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기도 세 번 제도를 두고 있다.

의장님, 상임위도 민주당, 법사위도 민주당, 본회의 의장님도 민주당, 민주당 일방통행 가지고 어떻게 이게 협치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 일방통로 안 된다. 의장님께서 협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 반드시 국민의힘 제2당에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협치이다. 우리는 이것을 돌려줄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이다. 의장님 협치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노노노.

<이만희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윈장>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부안 지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국회 원구성의 지연, 참으로 민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총선 결과를 오독하거나 견강부회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총선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 협치를 명하고 계신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온 우리 국회의 소중한 관행과 제도를 짓밟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단독으로 행한 원구성을 백지화하고 여야가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협치의 정신으로 원구성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은 지난 5일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 당 국회의원 72명과 함께 민방위법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는 지난 12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은 물론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 현황 집중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고위 당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의 강화, 지방의 경로당 냉방비 지원 상향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 재난안전특위에서도 다가오는 20일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노숙인, 쪽방 주민의 여름철 안전을 위해서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와 함께 쪽방촌을 찾아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경찰청 등과 함께 마약 범죄의 근절, 사이버 성폭력 방지, 교제 폭력 대응 등을 위한 특위 활동을 추가로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는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와 같은 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는 물론 집권 여당으로써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당정협의에 적극 나서서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점검, 실질적 개선 방안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상범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원이 넘는 현금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대권가도를 위한 목적으로 대납 된 뇌물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13일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등 총 7개 사건, 11개 혐의에 대한 사법부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내 추종 세력이 보여준 사법파괴 행위는 ‘수원지검 술자리회의 의혹’ 허위 선동에서 보듯이, 과거보다 더욱 뻔뻔하고 노골화되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밀어붙였고, 22대 개원 즉시 법사위원장직부터 차지한 데 이어서 당원까지 이재명 맞춤형으로 뜯어고친 이재명 대표라면 자신의 수사와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든 벌일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오늘 개최하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해 민주당이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들고 사법파괴 행태를 자행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규탄하고 저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김미애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이웃의 삶은 팍팍한데 국회는 뭐하냐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최악이라는 21대 국회와 비교해 달라진 게 없고, 민생은 설 자리를 잃었다. 국민께 면목 없고 송구한 마음이다. 약자동행특위는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기존 사회, 경제적 이유로 지칭된 약자의 범위를 넘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책 소외 등 여러 이유로 약자가 되어버린 국민까지 세심히 살피겠다.

먼저 최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제 폭력 피해자는 2019년 9,8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4천여 명으로 4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다.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이번 목요일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제 폭력 방지법 제정에 나서겠다.

그리고 참으로 마음 아프고 송구한 것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코로나 백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명문화 등을 이루지 못해서 참 죄송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그 외에도 폭우, 폭염 취약계층,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의힘은 일하겠다. 실질적인 민생 입법과 민생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폭력적 국회운영을 중단하고 진짜 민생 행보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

<인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이 어려운 의료 사태의 여러 가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들과 정부의 입장 차이를 지금 확인하고 그거를 열심히 이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일일이 하나하나 코멘트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오늘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해법을 찾고 있다.

어제는 서울대학교 원장과 부원장단을 다 만나서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 많은 정보도 교환했다. 오늘은 보라매병원을 또 바로 10시 반에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는 걸 양해해야 되는데 나가서 만나고 또 현장을 둘러봐야 된다.

40년 동안 건강보험 제도가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에 의해서 성공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의사들은 참으로 환자 옆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앞으로의 전략은 현장 방문을 해서 10여 개 단체를 다 만나고 제일 시급한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용해서 저도 대학병원에서 33년 근무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의 도움을, 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님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하면 학생과 전공의 부모에게도 호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더 갖고 오늘 파업하는 데도 지금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 대립이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열심히 찾고 다음 회의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해법을 보고 올리겠다.

<박수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금개혁은 아주 급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다.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연금기금의 고갈은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있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연금개혁 특위는 법원에서 집중 심리하듯이 주 2회 한 번에 3시간씩 지금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 오셔서 한 번에 3시간씩 토론하는데, 6월 말까지는 전문가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재정안정론자들이 있고 그리고 보장강화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룹을 나누어서 난상 토론을 현재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6월 말까지 토론이 끝나고 나면 7월 중에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얘기하면서 의원들끼리 답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1대 연금특위 19개월을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상적인 연금개혁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거기까지 가기 위한 로드맵은 뭐여야 되느냐 근데 22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 대표님, 그때 좀 뽑아져 있을 텐데 보고를 드리고 당의 입장을 정할까 한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하루 한 번에 3시간씩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답을 낼 것이다. 왜냐하면 19개월 하면서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훌륭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서둘러 하겠다.

<정성국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서범수 교육개혁특위 위원장님이 지금 울산으로 가시는 바람에 간사인 제가 대신 오늘 발언하게 됐다. 제가 선거 중에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심판은 이르다’하는 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무겁구나 하는 걸 느꼈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았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190석을 준 게 아니다. 근데 뭐를 믿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행동하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줄 거라 믿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국회 권력을 장악했다 해가지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체계가 아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구속될 거라 기대했지만 안 됐잖나. 그렇지만 그때 분명히 어떤 이야기 했었는가.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 사법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의회를 권력을 이재명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심판에 대한 큰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들은 경고를 보내고 싶다.

저희 교육개혁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인 교육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12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고, 교육부와 당정협의의 형태로 회의를 가졌다. 사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 아닌가.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육개혁특위는 지난번에 당정협의를 가짐과 동시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을 가야 선생님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늘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또 특히 해야 될 역할이 현장 교원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현장의 요구들을 잘 받아들여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다. 다음 달 18일이면 서이초 사건 1주년이다. 또 이 1주년을 계기로 교권 확립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2024. 6.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