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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궁리를 접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6-20

지금 대한민국에는 7개의 사건, 11개의 혐의를 받는 형사 피의자가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에 나서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폭주를 하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더니, 삼권 분립의 기초와 헌법 정신마저 흔들며 당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의 심기 보전에만 힘쓰며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은 일극체제로 움직이는 북한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급기야 한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낯 뜨거운 찬사는 사당화된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는 물론, 정도와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과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며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만 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연관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그 지지자들은 조작” “창작등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뜬금없이 언론을 탓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진정 억울하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궁리를 접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민주당 역시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방탄을 향한 폭주는 민주당 전체의 멸망을 촉발시킬 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6.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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