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부재로 인해 제가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제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불이 나서 스물두 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여덟 분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실종자도 아직 한 분이 있다고 한다.
어제저녁 대통령께서 화재 현장을 방문하셔서 점검하셨고,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도 급하게 현장을 찾았다. 배터리 연쇄 폭발로 인해서 쇳조각 파편들이 곳곳에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았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린다.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공장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데, 공장의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화재 시 대피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피난교육 등 사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하겠다.
당국은 이번 화재조사를 계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총체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부상자 치료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한편 배터리 관련 업체들도 화재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 도사리는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방재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힘을 보태겠다.
우리 당은 어제 의총을 열어 7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맡기로 대승적으로 결단을 했다.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국회 원구성 파행의 단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의 억지대로 상임위원장 배정이 이루어졌지만 더 이상 입법 독주는 없어야 하겠다. 지금껏 그랬듯 일방적인 독주를 이어간다면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민생이 어렵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명령하는 협치 정신을 회복해야 하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겠다. 국민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과 의정활동으로 실천해 보이겠다. 민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성일종 사무총장>
어제 우리 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다. 완장 찬 민주당의 독주와 독재를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더 환호를 했다. 법사위를 보듯 이재명 대표의 방탄 천국이 열렸기 때문이다. 오만과 독선, 망신주기, 인격모독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앞에선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국회운영을 주도한 게 누구인가. 국회의 민주적 절차가 뭉개지고 자랑스러운 관행이 무너져도 우려의 목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대화와 협상은 아예 문을 닫도록 방치하면서 친정집 눈치 보기만 급급하다. 우 의장은 어제 “여야 중간에 서 있는 게 중립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말을 했다. 민주주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듯 선배들이 만든 견제와 균형의 여야 관계를 아예 깨버렸다. 국회의장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왜 필요한가. 숫자대로가 국회법의 정신이 아님은 5선 의원인 우 의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다. 하지만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다. 19대에서도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지만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도록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갔다. 바보여서 그랬겠나.
우원식 의장님, 선배 의장들은 왜 인내하면서 중재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도록 헌신을 했었겠나. 완장 노름하는 법사위원장을 보고도 따끔한 말 한마디 못 하는 국회의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 눈치만 보지 마시고 국회의장답게 국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치의 장이 아니라 범죄자의 생존의 장으로 만든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어차피 당 대표 출마하실 거면서 상황 탓을 하고 고민해서 거취를 결정하니 마니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민주적 과정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비 도전자들을 모조리 척살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고민을 한단 말인가. 사퇴 뭐하러 하나. 휴가 갔다 올 테니 대관식 준비하라 명하시면 되는 것을 어렵게 포장하지 마시기 바란다.
당 대표 연임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괴하지 마시고, 수사와 재판 잘 받으시고 방탄국회 안 만들면 된다. 7개 사건과 11개 혐의로 일주일에 4일을 재판장에 가야 하는 분의 인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던 범죄 피의자가 당 대표의 출마조차 할 수 있겠는가.
솔직해 보시라. 감옥 가지 않으려고 당 대표 방탄갑옷 입고, 재판 미루려고 상임위 독식하고, 사법부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흥행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다는 이들은 정책 경쟁이 아닌 이재명 수호대 경쟁만 하고 있다.
이재명만 보이는 전당대회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소설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듯,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소설도 수준이 참 낮게 되어버렸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다. 민주당과 선명히 구분되는 국민의 전당대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6.25전쟁 발발 제74년이 되는 날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어제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서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맞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기관이다.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핵심 상임위를 독차지한 민주당이 보여준 지난 47일간의 모습은 오만과 폭력 그 자체였다. 모든 국회 일정은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오늘 진행되는 상임위 일정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오늘 열리는 모든 상임위에 참석하기로 했다. 참석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겠다. 또 명실상부한 정책 정당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겠다. 일단 참석하고 난 후에 모든 상임위는 앞으로 모두 철저히 합의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목요일까지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도 부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나선만큼 이제 정상화에 협조해야만 한다. 청문회 형식으로 벌세우고 망신 주는 상임위는 정상이 아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인민재판을 벌이는 장터가 아니다. 야당이 국무위원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의결한 증인도 모두 취소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다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양보했다. 야당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국회가 정상화됐다. 이제 망신주기식 상임위를 중단해 주시라. 청문회를 빙자한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해 주시라. 저는 어제 이런 사항을 민주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오후에 만나 직접 요청했다. 우원식 의장은 어제 관훈토론회에서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 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다.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이 줄기차게 외쳐온 국회 정상화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민주당의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더불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은 성숙한 자세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최형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추천인>
오늘은 6.25 북한의 기습 남침 74주년 되는 해이다. 지금 우리 한반도 안보 정세가 당시 6.25를 방불케 할 만큼 위태롭다. 당시에 김일성의 야심, 야욕, 스탈린의 심모, 모택동의 가담으로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전쟁의 참화가 74년 전이었습니다만, 얼마 전 푸틴의 평양 방문 그리고 북러 간의 밀착, 북한의 도발 강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국가안보, 국가의 존립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지금 유라시아 전체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여서 2년 전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유럽이 각성하고 지금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거대야당 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젤렌스키의 잘못인 것처럼 비아냥하고 있다.
지금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마치 이 정부의 잘못 탓인 양, 이 정부의 가치외교 탓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앞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국내 정책의 실패는 정권교체로 끝나겠지만, 외교안보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어긋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오랜 협치의 전통을 외면하고 말살하고 있지만 외교안보 면에서만은 다시 한번 국가의 존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국가안보 문제에서 외교안보 면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다시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추천인>
정치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현안이 산적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개혁,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약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약자 복지 강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고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생 대책과 연금개혁 등 당장 우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일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집권여당의 간사로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미래세대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야 간 국민건강 증진과 양질의 복지를 위한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까지 다르리라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의 협치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 소통하며 국민께 신뢰받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서민의 팍팍한 삶을 살피고 시민의 삶으로 들어가 오로지 민생만 챙기겠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원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추천인>
행안위 간사로 추천된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이다. 어제저녁 비대위원장님과 당 지도부와 함께 경기도 화성 화재 현장을 방문하였다. 22분의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그 유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상당하신 분의 쾌유를 기원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주관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 사고에 있어 안전 관리나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상상황 시 안전 매뉴얼이 현장에서 전달 교육되었는지 여부, 해당 공장이 소방안전관리 중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리튬이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는지 여부, 리튬 등 금속 화재 발생 시 진화 가능한 전용 소화기 개발 및 배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고 묻겠다.
또한 리튬 배터리를 비롯해 전기차, 핸드폰, 노트북 등의 폭넓게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차 전지 생산공장에 대해서도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 여당의 행안위 간사로서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물론 피해자 보상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추천인>
산자위 간사를 맡게 된 박성민 의원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재에 끝까지 싸우고 또 맞서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절실하고 또 시급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 복귀한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의 독재 또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장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또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저희들은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민생을 끝까지 챙겨내겠다. 특히 여당의 산자위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나 국가 전력망, 특히 에너지나 AI 반도체 관련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끝까지 챙겨내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2024. 6.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