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과 4범 당대표가 또다시 대권에 나서려 하고, 범죄자들이 검찰을 직접 손보겠다는 일이 벌어지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강탈한 민주당은 법사위를 ‘강성 찐명’ 위원장과 호위무사들로 채우고선, 이재명 대표 개인 로펌이자 막말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 놓기 위해 조작설까지 들고 나오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자 검사 탄핵을 운운하며 연일 검찰에 대한 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처음부터 ‘국민’이나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위해 국회에 입성했던 만큼, ‘검찰 개혁 완성’과 ‘검찰 독재 타도’라는 그들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범야권이 법치 파괴 행위를 본격화하며,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한 두 정당의 주도권 경쟁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현실은 검찰을 향해 각을 세우는 이들 다수가 범죄 혐의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부정부패 혐의, 사기대출, 입시 비리 등 그 혐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가히 범죄자 집단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검찰을 두려워하고 악감정 가득한 속내를 가진 이들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렇듯 기를 쓰고 ‘검찰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검찰을 장악하려 갖은 애를 쓰는 것은 스스로 범죄자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특히 이 대표의 홍위병들이 앞장서서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모습은 비현실적이기 까지 합니다. 사실상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는 이 대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죄와 위법 사항을 덮으려는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하며 법치를 위협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법에 의한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 6.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