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비대위원회의를 열겠다. 먼저 화성 화재로 희생된 분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빌겠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물론이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 원인물질별 조기 진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소방 장비와 대응매뉴얼 분실 특히 안전 관리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피난 교육도 제대로 되었나 점검해야 하겠다.
중대재해법이 엄격하게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안전사고가 끊임이 없는 것은 우리의 안전 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안전 관리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고, 사건이 일어나면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타격을 받는 이상, 기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는 이 땅에서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마음 다짐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겠다.
아울러 조만간에 장마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매해 일어나는 수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철저히 점검했으면 한다. 장마, 태풍으로 인한 이러한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늘 있어 왔다. 올해도 이것을 대비해서 산사태 또는 지반 붕괴, 침수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를 중심하여 중앙정부가 함께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가장 중요시되는 우리의 임무이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나도 점검하고 초기 대응에 우리가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하여 조속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겠다.
전당대회 후보에 당 대표 후보 네 분, 최고위원 후보 열 분,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열한 분이나 등록하셨다. 이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임하고 계신다.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또 당을 위하여 나서주신 스물다섯 분의 후보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당으로써는 진정 소중한 자산이요. 우리의 미래이다.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쌓은 자유, 민주, 공화의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갈 우리 보수의 보배들이요. 대한민국 자체의 인재이다. 전당대회를 통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을 가감 없이 피력하고 당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국민들로부터 마지막에는 인정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란다.
성숙한 당내 민주주의를 우리가 보여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모을 때이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히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야말로 당의 큰 잔치가 되도록 후보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저희 비대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관계 기관, 사무처가 특히 절대 중립과 또 엄정한 당헌·당규에 따르는 집행을 신신당부 드린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홀하면 후보들께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선 소홀함이 없어서 이력에 의심도 없이 공정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내었으면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사임을 표명하신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너무 공백이 크고 정치라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당내의 지지가 필요한데, 추경호 원내대표 저희들이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오늘 의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좋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모아져서 당이 다시 제대로 복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더 여미면서 당과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우리 당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여야 일정 협의도 무시한 채 최소한의 현안 자료를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 독불장군식으로 상임위를 끌고 갔다. 심지어 법사위에서는 여당 간사 임명 절차도 없이 방송 3법 등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법안 2소위로 넘겨 충분하게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철저히 묵살되었다. 오히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위원들에게 언제든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며 겁박까지 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주에는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노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것도 부족한 건지 거대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제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처벌법도 제출했다. 국회의 관례를 깨는 법안도 냈는데, 원구성 지연 방지 명분을 내세우며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점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피고인 조국 대표의 사적 감정이 가득 담긴 입법 보복행위이다. 자신의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청을 없앤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위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민생의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이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원구성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민심을 받드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힘부터 앞장서겠다.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및 세제 지원 대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 당은 그간 민주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반도체산업 육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 회기 시 민주당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처리 반대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책임한 지르기식 법안 제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있다.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처리를 포함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제안 드린다. 감사하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의장은 속 다 보이는 개헌보다 더 시급한 국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보통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이 의례적으로 개헌 화두를 던지기는 합니다만,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의 의장은 개헌 동력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부족해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장이 하는 일 하고는 민주당의 의회 독식을 방관하거나 공조하는 꼭두각시 노릇만 했다. 게다가 대립하는 여야 중간에서 중재해야 할 의장이 “여야 중간에 서 있는 게 중립이 아니다.”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하며 한쪽 편을 드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 마당에 우 의장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며 5년 임기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것은 범야권 세력의 탄핵 무리의 명분을 보태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여당 원내대표였던 우 의장은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30년 만에 적기라 강조했지만, 개헌을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야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심판이 누가 봐도 야당 선수로 뛰고 있는데 갑자기 게임 룰까지 바꾸자 하면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듣겠는가.
국회의장은 속 보이는 개헌 얘기보다는 집안 단속부터 하시길 바란다. 지금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21대 국회보다 시작부터 더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치의 품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상호 관용과 자제는 실종됐다. 4선 출신의 상임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호통질로 협박하다 못해 10분간 퇴장이라는 모욕과 조롱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개헌보다 더 시급한 여의도 정치 복원을 위한 국회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한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로,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무력화됨으로써 입법 독재로 치달았던 21대 국회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22대 초반에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여야의 파행적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협치를 통해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국회 개혁의 적기이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조국혁신당이 어제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장에 선 조국 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진짜 박탈해야 한다. 틈 없는 법제화를 주장했고, 박은정 의원은 검사는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수십 년 몸담은 검찰을 향해 압박하고 엄포를 놨다.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소속 의원 다수가 개인 비리와 부패 관련 형사사건 피의자거나 피고인으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순전히 사적 감정이나 개인적 원한과 보복에서 비롯한 한풀이이자 앙갚음에 불과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법무부 장관 출신의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범법자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 내리기 감찰로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당사자이다. 김학의 불법출금 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과거 4차례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범죄행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범법자들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거창하게 개혁을 운운하는 행태에 공감할 국민은 단연코 없을 것이다. 부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검찰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이 조속히 열려 하루속히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화성 리튬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대한민국의 안전 관리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작업 현장의 실질적 위험도가 아닌 단순 면적 기준의 소방 관리, 내부사고 미신고, 리튬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 매뉴얼 부재, 공장 내 위험한 적재 관행 미개선 등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인재에 의해 희생된 스물세 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정치가 변하면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더하게 된다. 안전관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며,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한다. 국가는 일선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과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례적으로 합당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국가 조직이나 민간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 반면 사고에 대한 수습과 책임 규명은 국가의 역할이며 사고 발생의 합당한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한 치의 사사로움도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통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꼼꼼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의 가장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정부는 원대하고 신중한 정책 설계와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니, 야당에게는 거북한 존재인 듯하다. 전 상임위를 독식해 방탄의 성을 굳건히 쌓고, 이재명 대표 반대파의 자리배정을 통한 진무효과를 노렸던 본심이 들통이 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합의이다. 여당이 복귀했으면 의사일정도 여야 간 합의로 다시 짜는 게 순리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정에도 없던 법안상정안건을 끼워 넣고 먼지털이식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다. 소수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위원장 재량’이라며 의사봉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없이 단 일주일 만에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날림 통과시켰다. <국회법 제49조 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법 제59조>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숙려절차를 가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국회법 운운하며 법, 법, 법, 법대로 하자고 하더니, 유리하면 법대로, 불리하면 재량대로, 정치 참 편하게 하신다.
국민 여러분, 위선과 가식의 운동권 세력의 민주주의를 보고 계시다. 심지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다수 1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점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년 뒤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대놓고 중요 상임위를 모조리 독식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어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우리 당에게 ‘침대축구’한다고 비난을 했다. ‘민심카드, 레드카드’ 운운했다. 박찬대 대표님, 본인들이 하고 있는 ‘소림축구’를 먼저 반성하시기 바란다. 레드카드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행패이다. 심판인 국회의장까지 한편이 되어 경기를 망친 장본인들이 염치도 양심도 없다.
이게 국회인가. 난장판이다. 누가 침대축구를 한단 말인가. 폭력의 소림축구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소수여당은 들러리가 아니다. 상식과 관행이 파괴된 국회가 정상화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돌려주시기 바란다.
‘어대명, 또대명, 당대명’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조소들이다. 최고위원에 나선다는 민주당 후보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재명 뒤에 길게 줄 서기에 바쁘다. ‘국민을 닮은 이재명’,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신 대표님’이라며, 어버이 독재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리 하나 얻으려고 과잉 충성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참 볼썽사납다. 심기경호와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비위 맞출 사람 지명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원샷 경선할 거 뭐 있나. 아버지께서 지명하시면 되는 것을 애태우게 할 것 뭐 있는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시면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하는 사람 줄 서 있지 않나.
원샷경선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일영도체제 확립대회’라 하시라. 당헌·당규도, 경선방식도 ‘유일영도체제’형식으로 완성하지 않으셨나. 유일영도체제에서 원샷경선이라는 말은 주체성을 해하는 반동분자의 말이다. 투표권까지 개딸이 장악하는 마당에 굳이 시간 들여 경선하고 전당대회 하는 것도 엄청난 낭비이자 국민피로도만 높아질 뿐이다.
2024. 6.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