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금년 5월 10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3년 차 시작이 된다. 오늘은 금년에 또 전반부를 이제 지내고 있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후반기를 내다보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반기에는 국민이 “잘했다, 안심이 된다” 하는 안도감을 드리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특히 정치권은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민주 입헌주의에 따라서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여 협치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나아가 호혜 정신으로 언행에 있어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겠다. 많은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는 국회, 일하는 당정대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시 모아야 하겠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사랑받는 당으로 환골탈태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여 7.23 전당대회를 기필코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여 모였는데 지난 월요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고로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서 이 문제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완비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민생이 심히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 고금리 고물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우리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한다. 지난 고당에서도 당 회의에서도 저희들은 고금리 부담 해소부터 우리가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말씀을 나눴다. 경제가 최고의 민생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로 ‘내 문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야 하겠다. 우리의 유능함은 반드시 시민 서민 경제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오늘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최근에 이와 같이 백주에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범죄를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절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 여야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가 존립의 문제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적으로 본회의 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에서도 인구 전략 기획부 출범의 필요성에 충분히 홍보하고 피력하셔서 이 문제에 우리 당정대가 하나가 되어야겠다.
올해 후반부는 전국 단위 선거 없는 어찌 보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비교적 차분하게 민생을 위한 입법 정책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당정대는 일체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 정책에 빈틈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였으면 한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먼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는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은 사고 한 달 전 자체 안전점검에서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초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희생되었다. 정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작업 환경 개선 대책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이다. 최근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매우 팍팍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펴야 할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의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최근 체감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특히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확실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안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면서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절 방안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층이다. 정부는 강력한 불법 사금융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4. 6.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