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이길 포기한 듯합니다. 결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였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 권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수하고 동시에 방송 3법을 통해 이를 영원토록 누리겠단 것입니다.
민주당이 요건도 안 되는 탄핵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방통위를 마비시켜서라도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교체 시기를 늦추겠단 의도가 분명합니다.
현 이사회가 자신들이 우세한 구도로 형성돼 있으니 이를 최대한 끌고 간 뒤 방송 3법이 처리되면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제시한 방통위 2인 체제는 자신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추천했던 인사가 바로 통신 단체 임원 경력 등 결격 사유가 분명한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입니다.
방통위원이 되지 못한 이를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세워 방통위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태부터 어처구니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애초에 방통위원이 될 수 없는 이를 밀어 넣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방통위를 마비시켜 MBC는 물론이거니와 KBS, EBS까지 모든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자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방통위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봐야 하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성이 인정된 ‘방통위 2인 체제’를 방통위원장 탄핵의 주요 사유로 적시하는 코미디까지 연출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은 그야말로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시도했으며 장관, 판사,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을 뒤집기 위해 묻지마 탄핵, 억지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 해산권도 되살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민주당의 막가파식 공격은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4. 7.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