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각종 쟁점 법안과 안건을 밀어붙이며 숙의와 협상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안하무인식 행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반쪽으로 원구성을 시작하더니, 어렵사리 정상화시킨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은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전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인들을 몰아세웠고, 여당 의원을 향해서는 “입 닫으라"고 하는 등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애초부터 관례를 깨고 운영위원장을 억지로 가져가면서 예고된 모습으로, 향후 국민들이 숱하게 목도하게 될 장면일 것입니다.
결국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에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방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대정부 질문 후 순직 해병대원 사건 특검법과 ‘방송4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려는 시도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는 법안 안건 처리를 하지 않았던 ‘관례’를 또다시 무시하는 의회 폭주 행태입니다.
특검법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많아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예외 규정을 악용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거나, 소위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 안타까운 사건을 정쟁화해 국론분열을 시도하고, 방송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입니다.
지금은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정치 복원을 통한 민생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민생과 협치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회를 방탄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며 의회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은 오롯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4. 7.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