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젯밤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먼저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관계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날이다. 국민의힘의 결단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서 맞이하는 첫 대정부질문이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에서 무분별한 폭로성, 정쟁성 발언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최근 들어 대정부질문의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디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대로’를 내세워 제멋대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 왔다.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과방위, 환노위, 법사위 등 각 상임위 의사일정과 안건처리 등이 민주당 뜻대로 일방처리 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통위원장 탄핵안, 방송 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들고 있다.
지난 20대,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한 예가 없다.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닌가. 국회법 5조의 2에는 7월 임시국회가 없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쟁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살립시다. 민주당의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을 사전 심의 배분·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 시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정을 반영한다는 구속력 있는 조항까지 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대통령께서 선언하셨듯 인구 국가비상사태이다.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이 없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출생률의 반등이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최근에 확인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면서 기업들과 지자체가 앞다퉈 일·가정 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자 실제로 혼인과 출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기업에 청년 구직자들이 몰린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최종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구체적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 모두 인구전략기획부와 유기적 협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잘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의 뒷받침 노력도 필요하다.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내걸었던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와 보육, 교육 세제지원책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성일종 사무총장>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에서 ‘또대명’이 아무리 정해진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낯 뜨거운 아부와 과도한 충성 경쟁은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은듯하다.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할 전당대회가 온통 절대 존엄의‘명비어천가’만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나.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조차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키지도 않은 호위무사를 공식적으로 자처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후보까지 나섰다. 아부도 참 각양각색이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최고위원 출마를 하는 게 맞는가. 정치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면 감옥도 함께 갈 것인가. 전통의 민주당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출사표가 아니라 조폭의 충성 맹세 같아 보인다. 적어도 최고위원이 될 사람이라면 이재명을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충성 경쟁에 열을 내어주시기 바란다.
여야 관례를 무시하고 상임위를 독점한 민주당이 본격적인 입법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채상병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 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갑질을 대놓고 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여야 합의는 거추장스러운 사치일 뿐이다. 관행도 법도 다수의 주먹 앞에 무용지물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여야 간 합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추진된 전례가 없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역시 여야 합의로 추진하지 않았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까지 강행하는 마당에 국정조사까지 덧붙일 이유가 없다. 정쟁의 극치이다.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못 믿을 공수처를 만든 것부터 사과하시기 바란다. 절대 존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이득이 된다면 국가기관도 국민도 없어 보인다. 숭고한 젊은 병사의 희생을 정쟁의 정치로 오염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운영위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경제, 사회, 과학 등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고 또 무슨 답변이든지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 국민의힘도 과하지욕을 무릅쓰고 국회에 복귀해 첫 운영위회의에 참석했다. 민생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국정 컨트롤타워를 통째로 앉혀다 벌인 일이라고는 오로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뿐이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지난 총선 기간 국민들에게 민생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사는 삶을 약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83일째이던 어제 운영위가 열리던 본관 319호실에서는 민생도 국민과의 약속도 없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를 언론에 내비쳤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선동적인 의혹제기에 핏대를 세운 이유가 이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닐지 우려스럽다.
당초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에는 대정부질문만 있을 뿐 안건상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지난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중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한 사례는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이와 같은 시도는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하는 행위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겨우 정상화시킨 국회를 다시 정쟁의 격랑으로 빠뜨리려고 하시나.
민주당은 법대로를 운운하며 독주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식의 법대로 가 반복된다면 우리 모두는 법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묶인 수용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다른 말로 입법독재라고 한다. 오늘도 입법독재의 길을 향해 가열 찬 행진을 하는 야당 의원들께 고한다. 비양심적 법 해석과 기형적인 의사진행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지 말아주시라.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라.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 과학·정보·통신·기술·방송 모두 다섯 개의 주제,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운명을 정할 이 다섯 개의 주제를 골고루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 벌써 이번 정부 들어서 8번째, 9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를 계속함으로써 아마 10번째를 넘어서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 될 것 같다. 헌법소추를 이용한 비열하고도 헌법 파괴, 헌정 파괴 공작을 일삼는 정당이 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날 정부청사에 몰려가서 저렇게 난리를 피운 배경도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자발적 수족으로 나서서 온통 편파방송, 허위조작 뉴스를 방송했던 방송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 모습의 가장 극단의 형태를 보여주는 형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2017년 정권교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언론장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을 문건으로 남긴 바 있다. 그 문건에 대해서는 2022년 작년 6월에 대법원판결로서 KBS 고대영 사장 해임 무효 확정판결에서 문제를 인정한 바가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 체제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이 5인 중의 2인은 대통령, 2인은 야당, 1인은 여당으로 되어 있다. 민주당은 현재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이해상충의 결격 사유로 방통위원 취임이 지연되자 이후로 계속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2인 체제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속히 방통위원 야당 몫 2명을 추천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다시 복원시켜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방송은 누구에게 장악돼서도 안 된다. 저희 당이 요구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이다. 방송은 공정해야 되고 특히 여야의 똑같은 반박 기회, 토론 기회를 주어야 되고 똑같은 시간을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 방송통신위원회 FCC의 가이드라인이자 유명한 공영방송 BBC의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방송장악에 골몰하지 마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 중요한 논의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재빨리 탄핵소추 대신에 야당 몫 2명의 방통위원을 추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 몫 방통위원도 속히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주 수요일 복지위에서는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가 있었다.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었기에 참석 여부를 고민했지만, 현재 국민께 큰 불편을 초래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을 설명하고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주제이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법 49조에 따른 직무 범위인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갑질적 행태로 회의를 진행했다. 매우 유감이다.
다수석을 가진 국회 권력에게는 이런 횡포가 용인되는가. 과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이런 갑질이 용인되는가. 당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들고 일어날 일이다. 더군다나 복지위는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곳이고, 상대가 누구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소양이 결의된 상임위 운영으로 복지위마저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 눈살 찌푸리는 장면이 다시는 연출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품격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끝으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 국민 신뢰를 되찾고 정당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의료계는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의대정원 재논의 등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정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됐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간사로 호선되지 못한 유상범 의원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와 돈거래 한 혐의를 받던 언론사 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의문스러운 죽음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 전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은 무려 6차례나 이른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 1차장,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부하직원 배 모 씨의 40대 지인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 모 씨,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와 이번 김만배와 의문의 돈거래로 수사받은 전 언론사 간부의 죽음까지 왜 이재명 전 대표의 주변에서만 이처럼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섬뜩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의 죽음 못지않게 이재명 전 대표의 철면피식 반응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둘러싼 이들의 잇단 비극에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표하긴커녕 자신과는 무관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며 선부터 긋고 잡아떼기에 급급한 이재명 전 대표의 일관된 모습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들 대다수가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오싹하고 섬뜩한 죽음이 단지 우연으로 반복된 자살인지, 아니면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을 당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음모론이나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또다시 어물쩍 넘겼다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유 없이 더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죽음에 이른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해서라도 잇단 의문의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제쳐두면서까지 그토록 주장해 온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이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예외인지 국민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24. 7.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