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세기 선진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탄핵 발의로 나라가 멈춰 설 지경입니다. 걸핏하면 정부 인사들을 탄핵 소추하고 이에 따라 국정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을 대놓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을 제출한 검사는 총 7명입니다. 그중 최초로 탄핵됐던 검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른 검사들의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의 일방적 억지 주장일뿐입니다.
이번에 탄핵안이 제출된 검사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이들은 모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들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늦추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장악한 입법부로 사건을 끌고 와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에 대놓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판사에게 강요하는 ‘표적수사금지법안’, 판사 선출제 도입 등 민주당의 법치 파괴 공작은 오직 ‘이재명 방탄’이라는 달성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자행되는 ‘검사 탄핵’과 ‘특검’은 사적 보복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바로 보십시오.
2024. 7. 3.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