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표 포퓰리즘’의 정점에 있는 ‘전 국민 현금 살포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서 정책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저 일단 현금부터 뿌리고 보자는 식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것입니까.
현금 살포의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안은 시행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입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집단이 행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고 마음대로 현금을 뿌리겠다는데 이를 방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그저 국민의 세금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으로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위한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미래 세대의 빚으로 손에 쥐여주는 달콤한 사탕 한 줌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당장 국민의 과반이 민주당의 현금 살포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와 같은 가짜 정책이 아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진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왔고 그 결과물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전기료 지원, 세액 공제 연장 등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행히 전반적인 수출 산업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훈풍이 하루빨리 민생현장에도 불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7.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